행정청이 종전의 허가에 기대한 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배해 종전 허가의 효력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요약

허가 기득자의 정당한 신뢰를 갑작스럽게 배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사실관계

관청의 시행령 개정이나 허가조건 변경으로 인해 기존 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기준

헌법 제31조·행정절차법·신뢰보호원칙

핵심 판결

행정청이 종전의 허가에 기대한 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배해 종전 허가의 효력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다.

실무적 인사이트

행정이 바뀌어도 민의 기득권을 지켜야 한다|종전 허가의 신뢰이익은 보호 대상

판결 결과

대법원 · 2021-11-25 · 파기환송

근거 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9두39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