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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공사 지체상금 약정과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의 판단 기준
공사 지체상금 약정은 공사지연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적혀 있어도 실제 인정액은 지연일수, 공사기간 연장 합의, 발주자 귀책,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체상금은 단순 곱셈으로 끝내지 말고, 약...
이사회 사전승인 없는 자기거래와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전승인이 없으면 해당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거래 후 이사회가 추인하더라도 무효가 유효로 전환되지 않...
인테리어 공사계약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 견적서·도면 교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가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성립하려면 공사의 내용과 범위,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본질적 사항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견적...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의 효력과 해제 판단 기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도 자격 흠결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이나 등록 문제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민사 분쟁에서는 공사 진행 정도, 미시공 범위, 하자, 이행거절, 해제 통지가 더 직접적으로 판단된...
구 임대주택법상 명도세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무주택 요건 판단 시점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명도세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자격에서 무주택 요건은 분양전환 신청 시점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갖추어야 한다. 계약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합의해제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더라도 자격이 회복된다고 ...
임대차 매매 후 보증금 반환채무 승계와 임차인의 거절 가능성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때 임차인이 새 집주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승계를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주체, 중도퇴거 합의, 특정일 반환 약...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책임의 판단 기준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임차인 퇴거 후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검토된다. 다만 제3자 임대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실거주 갱신거절, 정당한 사유, 손해액 산정 기준을 순서대로 ...
공사계약의 무료 시공·서비스 항목 약정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 기준
공사계약에서 무료 시공이나 서비스 항목이 있었다는 주장은 공사대금에서 자동 공제되지 않는다. 어떤 항목을 무료로 하기로 했는지, 그 약정이 정산 합의 전제였는지, 이미 소송 단계에서 사후 주장으로 나온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따라서 “서비스로 해준다고 했다”는...
이웃집 CCTV 촬영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민사 대응 기준
이웃집 CCTV 분쟁은 촬영된다는 불쾌감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설치 장소, 촬영 목적, 촬영 범위, 사생활 영역 침해 정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주거 내부나 현관 동선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반복 촬영된다면 각도 조정,...
공사하자 보증기간 약정과 민법상 담보책임 기간의 적용 기준
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모든 청구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약정의 문언, 하자 발생 시점, 민법상 담보책임 기간, 손해배상 청구 구성이 함께 검토된다. 공사하자 기간 분쟁은 “1년이 지났는지”보다 “무엇에 관한 ...
공사대금 내용증명과 가압류 예고를 받은 채무자의 방어 기준
공사대금 내용증명과 가압류 예고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 변경합의, 하자·미시공 자료, 지급내역, 사업상 피해 가능성을 정리해 청구금액과 협의 가능 금액을 분리해야 한다. 채무자 방어의 핵심은 전액 부인이 아니라 인...
견적서·세금계산서만 있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
공사대금 청구는 금액보다 먼저 계약상대방을 특정해야 한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대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항상 지급의무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 공사 지시자,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상대, 정산 확인서를 함께 본...
하도급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주자 직접지급청구의 범위 기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가 문제 되더라도 발주자가 모든 하도급대금을 곧바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지급 범위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는 대금, 이미 지급한 금액, 하수급인이 실제 수행한 공사 부분을 기준으로 제한된다. 하도급 인테리어 분쟁에서는 직접지급 가능성보...
민사 분쟁에서 몰래 녹음과 상대방 휴대폰 촬영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 증거능력은 수집 경위와 침해된 이익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집한 증거는 곧바로 배척되지 않고 이익형량을 거쳐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회복 곤란한 손해의 판단 기준
행정처분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절차다.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영업정지나 ...
공정률·기성고 감정으로 과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기준
인테리어 공사중단 후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는 체감 공정률보다 견적서 항목별 기성고가 기준이 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많더라도 실제 시공된 부분의 가치는 따로 평가된다. 과지급 공사대금 반환 여부는 지급액, 기성고, 하자보수비, 미시공 항목을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공사...
제재적 행정처분에서 비례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면 비례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될 수 있다. 비례원칙은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필요한 최소한도인지,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과도하게 크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처분이 무겁다고 느껴진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법성 판단 기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다. 건축법상 반복 부과는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가능하지만,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하거나 이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다툴 수 있다. 위반내용을 시정...
미시공·오시공·하자 구별에 따른 공사분쟁 청구권 선택 기준
미시공은 약속한 공사를 하지 않은 문제이고, 하자는 완성된 부분에 결함이 있는 문제다. 오시공은 약속한 방식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로, 사안에 따라 채무불이행과 하자담보책임이 함께 문제 된다. 공사분쟁은 먼저 문제를 미시공·오시공·하자로 나누어야 청구 방식이 정리된다.민...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감경 사유와 재량 범위의 판단 기준
과징금의 부과와 감경은 개별 법률과 그 시행령의 부과기준표에 따라 달라진다.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의 재량 범위가 함께 문제되므로, 취소소송에서는 기준표 적용 오류,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다툰다. 과징금은 과태료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무등록·무자격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효력과 손해배상 책임 기준
무등록·무자격 인테리어 공사라고 해서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의무 위반 여부, 공사금액과 공사종류, 실제 하자·미시공·손해가 따로 판단된다. 공사분쟁에서는 “무자격 업체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계약효력과 손해배상 책임을 분리해 검토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사유와 부분공개 적용의 판단 기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구체적으로 해당해야 적법하다.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공공기관은 비공개 부분만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해야 한다. 비공개 사유가 추상적으로 적혀 있거나, 전체 비공...
구두 추가공사와 자재 약속의 계약 편입 및 입증 기준
구두 추가공사와 자재 약속은 견적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언제 최종 합의됐는지,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들였는지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한다. 공사 완료 확인이나 잔금 지급 전 이 자료를 정리하지 않으면, 견적서에 없는 ...
공사지연 지체상금 약정과 손해배상예정 감액의 판단 기준
공사지연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지연일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지체상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지연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약정액이 부당하게 큰지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완공기한 직후 연장합의나 추가공사 수용 정황이 쌓이기 전에 지연 ...
누수 재공사 후 손해배상 — 감정 없이도 가능한지와 증거의 순서
누수 사건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물이 새기 시작하면 곰팡이와 자재 손상이 번지고, 그 전에 다시 뜯고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감정을 먼저 해야 하나"보다 "지금 다시 공사하면서 무엇을 남겨야 하나"가 더 급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
시공사의 유치권 주장에서 점유와 견련관계의 성립 기준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해도 유치권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은 점유, 변제기, 피담보채권,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열쇠 인도, 영업개시, 점유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사건에서도 불리한 ...
부동산 매매 하자담보책임과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 기준
부동산 매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보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는지와 매수인이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먼저 확인된다. 민법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정한다. 하자를 발견한 뒤 통지와 증거 확보를 미루면 권리...
임차인 원상복구 분쟁에서 기존 하자와 노후화의 판단 기준
임차인 원상복구 분쟁은 임대차 종료 시 남아 있는 손상 중 어느 부분을 임차인이 책임지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임차인은 자신이 사용 중 변경하거나 훼손한 부분을 회복할 수 있지만, 기존 하자나 통상적인 노후화까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 공제를 다툴 때는 ...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하자 항변과 상계의 실무 판단 기준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시공된 부분의 대금과 하자보수비를 함께 계산하는 사건이다. 발주자는 하자가 있다는 말만으로 공사대금 전액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고, 하자 종류와 보수비 산정 자료를 통해 상계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 공사 완성 여부, 미시공·오시공·하자 구분, 하자보...
공사지연으로 인한 영업손해·입주지연 손해배상의 입증 기준
공사지연 손해배상은 지체상금 약정과 실제 손해 청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될 수 있고, 영업손해나 입주지연 손해는 통상손해·특별손해의 범위와 입증자료가 문제 된다. 지연 기간, 손해 항목, 예견가능성, 인과관계를 자료로 정리해야 청구 ...
하자보수 거절 이후 다른 업체 수리비 청구의 증거 기준
하자보수 거절 이후 다른 업체 수리비 청구는 수리비 지출이 아니라 수리 전 하자와 책임을 입증하는 문제이다. 발주자는 하자 발생 사실, 시공상 원인, 보수 필요성, 비용 상당성을 각각 설명해야 한다. 현장이 수리로 바뀌기 전에 사진, 점검자료, 하자보수 요청 이력, 견...
임의시공과 중도금 지급지연이 함께 있는 공사분쟁의 귀책 판단 기준
임의시공과 중도금 지급지연이 함께 있는 공사분쟁은 시공자의 계약위반과 발주자의 대금지연을 분리해 판단하는 사건이다. 시공사가 계약과 다르게 공사했더라도 발주자의 중도금 지급지연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계약 기준, 실제 시공 내용, 지급보류 통지, 하자...
인테리어 하자와 잔대금 지급거절의 동시이행 판단 기준
인테리어 하자와 잔대금 지급거절의 쟁점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하자보수의무와 잔금 지급의무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자보수비가 잔대금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가 함께 판단된다. 잔금 지급기 전 또는 상대방이 공사대금 청구를 본격화하기 전에 이 ...
인테리어 누수 하자에서 시공책임과 건물책임의 구분 기준
인테리어 누수 하자에서 책임은 누수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누수 원인이 시공상 잘못인지, 건물 외벽·공용부 문제인지, 사용상 문제인지가 먼저 구분되어야 한다. 수리나 철거 전에 원인 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공책임을 주장하기 어렵다.누수 하자 책임의 ...
청문절차 하자가 처분 효력에 미치는 영향의 판단 기준
청문절차 하자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절차상 쟁점이다. 청문을 해야 하는 처분에서 청문을 하지 않았거나 통지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처분은 위법해질 수 있지만, 그 처분이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청문 자체의 생략, 통...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선택 — 처분 취소를 다투는 절차별 판단 기준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선택할지 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조세·관세 등 개별 법률이 별도 불복절차를 먼저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그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절차 선택을 잘못...
계약해제 의사표시와 문자·카카오톡 통지의 도달 판단 기준
계약해제 통지는 발송 사실보다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문제 되는 의사표시이다. 문자나 카카오톡도 계약해제 통지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는 자료가 필요하다. 해제 사유, 이행 요구, 도달 자료를 함께 남겨야 해제 시점과 ...
가계약금·계약금 일부 지급 단계에서 배액상환 다툼의 판단 기준
가계약금 분쟁은 송금 사실만이 아니라 계약의 중요 조건과 해약금 합의가 확정됐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인지,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인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계약 성립, 계약금 약정, 해약금 성격, 이행 착수 여부를 ...
임대차 승계와 실거주 갱신거절에서 보증금반환책임의 귀속 기준
임대차 승계와 실거주 갱신거절은 보증금반환책임, 계약갱신요구권, 중도퇴거 손해가 함께 다투어지는 쟁점이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매매되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갱신요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매매 통지, 반환 확약, 갱신요구 가능...
전세금 반환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지급명령·임차권등기명령의 선택 기준
전세금 반환 사건은 독촉 절차와 권리 보전 절차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고, 지급명령·소송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이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 임차인의 권리 유지를 위한 절차다. 반환 약속일 직후와 이사 전 단계에서 순서를...
공사중단 도급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청구의 실무 기준
공사중단 도급계약 해제는 공사가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이행지체, 이행거절, 최고 여부, 이미 진행된 공사의 가치가 함께 판단된다. 새 업체를 투입하기 전 계약해제 의사표시와 증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기존 업체가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을 거...
직장 CCTV 감시와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기준
직장 CCTV 감시와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책임은 CCTV 설치 자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촬영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안내 여부, 영상정보 관리 방식, 손해 발생이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영상 보관기간이 지나거나 열람기록이 정리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
인테리어 계약금 과다 선급 시 반환 판단과 해제 통지 시점
인테리어 계약금이 크게 먼저 지급된 사건에서는 해제 통지 시점이 반환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금액 비율만으로 바로 반환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시공사가 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는지와 소비자가 언제 계약을 끝냈다고 알렸는지가 같이 적혀야 반환 판단이 가능합니다. 민법 ...
주택 매매 후 보증금 반환 주체와 대항력
주택이 매매된 뒤 보증금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는 대항력 취득 시기가 먼저 결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상태에서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실거주 거절 뒤 다시 세를 준 경우의 손해배상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 살겠다며 재계약을 거절한 뒤 다시 세를 준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바로 따라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세입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임대한 경우 ...
전세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지급명령 선택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사건에서는 절차 이름을 많이 아는 것보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신청과 집행에 관해 ...
주택 매매 후 하자 발견 시 6개월 권리행사기간
집을 산 뒤 누수나 설비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하자 내용만큼이나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82조는 그 권리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합니...
공사기한 지연과 입주 지연 손해 — 월차임·숙박비·영업손해가 달라지는 기준
공사가 늦어져 입주를 못 하거나, 매장과 학원 오픈이 밀리면 손해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숙박비, 추가 월세, 영업손해를 한 덩어리로 떠올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손해 항목마다 설명해야 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지, 실...
구두계약과 카카오톡(메신저) — 인테리어 계약 내용 입증의 한계
인테리어 분쟁에서는 계약서에 내용이 별로 없고, 중요한 내용이 카카오톡, 통화, 현장 사진으로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구두로 약속했으니 당연히 계약 내용이다" 또는 "카톡에 있으니 충분하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약의 존재 자체보다 ...
일방적인 공사 중단 — 기성고·원상회복·손해 산정의 기준
공사가 절반을 넘긴 상태에서 계약이 깨지는 상황이 오면 누구나 먼저 "여기까지 했으니 이 정도는 인정해야 하나" 또는 "이제라도 다 돌려받을 수 있나"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공정률 체감과 기성고 계산이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공정률은 현장을 보는 사람의 감이 ...
공사대금소송 구조 — 소비자가 피고가 되었을 때 입증책임·상계·감정의 순서
시공업체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먼저 걸어오면 소비자 쪽에서는 억울함부터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자도 있고, 공사가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왜 내가 소송을 당한 쪽이 되어 먼저 방어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