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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요약위조 의혹이 있는 분할협의서와 화해의 착오 인정 한계핵심 판결동일 조정 수익의사표시로 소권 소멸, 소각하실무적 인사이트동일 조정 수익의사표시로 소권 소멸소각하판결 결과인천지방법원 · 2016-01-29 · 원고패근거 URLhttps://public.lbox.kr/v...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요건
요약집행정지 가처분은 회복불능손해의 급박성과 중대성, 공공복리를 종합 판단한다.사실관계처분의 취소소송 제기 중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려면 그대로 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핵심 판결처분의 효과나 ...
임대보증금반환
요약인테리어 시공자가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안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자력 원상회복' 조항이 있는지 사전 확인 필수. 있으면 매수청구권 행사 차단됨사실관계{"임차인 스스로 원상회복 약정":"임차인이 인테리...
재량행위의 하자와 사외판결
요약재량처분도 사회통념 기준으로 위법 심사 대상이 된다.사실관계행정청의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다.법적 기준행정절차법·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판단의 심사)핵심 판결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
시설비등반환
요약[사용자 작성 영역] 시공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차인 권리로 마케팅할 때 (1) 객관적 편익 시설(공조·전기·바닥재 등) vs 특수목적 시설(브랜드 로고·마감재) 구분 가이드, (2) 시가 산정 감정서 비용 부담자, (3) 행사 시점 명확화 — 3가지를 사전 안내...
상속재산분할
요약사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핵심 판결기여분 10% 인정. A:0.55 B:0.45 공유실무적 인사이트기여분 10% 인정. A:0.55 B:0.45 공유 — 인정 기준판결 결과광주가정법원 · 2025-10-29 · 일부인용근거 URLhttps:/...
유치권부존재확인
요약인테리어 시공시 임대차계약서에 '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 특약이 있는지 사전 검토. 표준 계약서에 흔히 들어있어 임차인은 사실상 권리행사 불가. 시공자는 임차인에게 '특약 삭제 협상' 가이드 제공 가능사실관계{&qu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약소유권이전등기말소법적 기준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함에 있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나.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다. 적모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자를 대리한...
신뢰보호원칙과 영업허가 취소
요약허가 기득자의 정당한 신뢰를 갑작스럽게 배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사실관계관청의 시행령 개정이나 허가조건 변경으로 인해 기존 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법적 기준헌법 제31조·행정절차법·신뢰보호원칙핵심 판결행정청이 종전의 허가에 기대한 자의 정당한 신뢰를...
사해행위취소
요약사해행위취소법적 기준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재량
요약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이내 — 기간 도과시 원칙적 각하.사실관계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심판법 제18조(청구기간)핵심 판결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임대차보증금
요약[사용자 작성 영역] 시공자가 임차인 측 손해 산정에 협조할 경우 (1) 인테리어 감가상각표(잔존연한·정액법), (2) 시공계약서·실제 지출 증빙, (3) 영업개시 가능성 평가서를 패키지로 제공하면 신뢰이익 입증력 강화. 기대이익은 별도 회계전문가 영역사실관계임차인...
고발처분의 처분성 판단
요약처분성은 공법상 법률관계 규율 + 구체적 번적 효과 발생으로 판단한다.사실관계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켜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소송법 제2조(처분...
업무상과실치상
요약업무상과실치상법적 기준주택수리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한 도급인이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핵심 판결주택수리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도급인이 주택수리공사 전문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하면서 공사에 관한 관리 감...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요약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법적 기준1 말소등기를 구하는 전소와 후소에서 원인무효라고 내세우는 사유가 동일한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2 전소에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으나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분에 해당하...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요약원심이 파기된 사례 — 1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법적 기준1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
조합원지위확인
요약청구가 배척된 사례 — 피상속인이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시 도법적 기준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권리산정기준...
과징금 부과와 비례원칙
요약과징금은 위반 정도와 균형 — 과도한 부과는 비례원칙 위반.사실관계위반행위의 정도·내용·동기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비례원칙 위반이다.법적 기준헌법 제37조(과잉금지의 원칙)·비례원칙핵심 판결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가해자의 경제적 사...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약토지소유권이전등기법적 기준명의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계속중에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수계신청을 한 결과 명의신탁자가 전부 승소...
정보공개청구 거부와 구제절차
요약정보공개 거부는 구체적 비공개 사유 입증이 필요 — 비밀분류만으로는 부족.사실관계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법적 기준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19조·제20조핵심 판결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비공개 사유 해당성을...
인테리어공사대금
요약청구가 배척된 사례 — 인테리어공사대금사실관계INT-0021(대전지법 2015가단25157) 항소심. 피고(마사지샵)가 1심 패소 후 항소. 1심 판단: 추가 에어컨·공사 일부 인정, 지체상금 상계 후 408.6만원 인용.법적 기준민법§664 도급계약, 추가공사 약...
상속분쟁 중에도 임대수익(차임)은 정상 지급 의무 있음
요약상속분쟁 중에도 임대수익(차임)은 정상 지급 의무 있음실무적 인사이트상속 부동산 임대수익의 분쟁 중 처리판결 결과대전지방법원 · 2018-06-22 · 원고승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7가단2383...
현 시설 상태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책임지나 — 고지의무와 노후화의 구별 기준
매매계약서에 “현 시설 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의 책임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노후 상태를 인수한다는 뜻인지,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숨은 하자까지 면책하려는 뜻인지에 따라 특약의 범위가 달라질 수 ...
아파트·오피스텔 하자는 누가 청구하나 — 전유부분·공용부분과 청구 주체의 기준
아파트나 오피스텔 하자소송은 하자의 위치만큼 누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대 내부의 전유부분 하자는 구분소유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외벽·옥상·지하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관리단의 권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정 권한, 구분소유자들의 채권양도...
하자보수보증금과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나 — 청구권 경합과 이중회수 기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근거와 상대방이 다른 권리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하자를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두 경로에서 각각 전액 받는 방식의 이중 회수는 허용되기 어렵고, 먼저 지급된 금액과 실제 남은 손해를 기준으로...
처분의 효과나 집행의 정지를 구하려면 보충성의 원칙상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처분을 그대로 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요약집행정지 가처분은 회복불능손해의 급박성과 중대성, 공공복리를 종합 판단한다.사실관계처분의 취소소송 제기 중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려면 그대로 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핵심 판결처분의 효과나 ...
본소 일부 취소(차임 금액 조정). 나머지 본소 항소 기각, 반소 항소 기각. 대법원 2018다262110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요약임차인의 인테리어비용 반소(2,185만원)는 항소심에서도 기각 유지. 건물명도 본소만 차임 일부 조정 후 확정.사실관계INT-0023(춘천지법원주지원 2016가단30882) 항소심. 피고(임차인)가 건물명도 본소 + 인테리어공사대금 반소 양쪽 항소. 1심: 본소 인...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다.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은
요약재량처분도 사회통념 기준으로 위법 심사 대상이 된다.사실관계행정청의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다.법적 기준행정절차법·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판단의 심사)핵심 판결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
주문 제작한 물건에 문제가 생겼다면 — 도급인지 매매인지에 따른 판단 기준
붙박이장이나 창호처럼 주문에 맞춰 만든 물건을 공급하고 설치하는 계약은 도급으로도, 매매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물건이 주문자만을 위한 부대체물인지, 일반 시장에서 같은 형태로 거래되는 대체물인지, 계약의 중심이 완성된 결과인지 단순 공급인지가 판단 자료가 ...
공사 하자에 감리자도 책임지나 — 시공자와 감리자의 책임 분담 판단 기준
공사 하자가 발견됐다고 해서 감리자가 시공자와 같은 범위의 책임을 언제나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리자가 맡은 업무 안에서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확인하거나 시정을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소홀과 하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책임이...
임차한 건물이 화재로 없어졌다면 누가 책임지나 — 반환의무와 배상 범위의 판단 기준
임차한 공간에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임차인이 모든 손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 부분의 보관·반환 의무, 발화 지점과 관리 영역, 화재 원인, 다른 공간으로 번진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소방 감식 자료...
본소: 1심 39,102,815원 → 항소심 31,815,121원으로 감액. 피고 나머지 항소 기각.
요약제주 키즈카페 인테리어 항소심. 1심보다 공사대금 인정액 감액(3,910만→3,181만). 반소는 유지.사실관계INT-0025(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22213) 항소심. 피고가 1심 본소 패소(39,102,815원) 부분에 항소. 원고는 반소 패소 부분 항소....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등기와 분쟁 위험 비교
요약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등기와 분쟁 위험 비교판결 결과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16-01-08 · 원고패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5가합8720
인테리어 시공자 입장에서 임차권 양도·후속 임차인 인수 시점에 (1) 인테리어 자산양도계약, (2) 원상회복의무 승계 명시 합의서, (3) 임대
요약인테리어 시공자 입장에서 임차권 양도·후속 임차인 인수 시점에 (1) 인테리어 자산양도계약, (2) 원상회복의무 승계 명시 합의서, (3) 임대인의 면제동의서 3건 세트가 필요함을 시사사실관계{"승계임차인 인테리어 인수":"후속 임차인이 ...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갚은 뒤 청구하는 구상금 — 임대인이 다툴 수 있는 범위
임차인이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받은 뒤에는 임대인이 더 이상 임차인만 상대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보증기관의 청구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한 대위 청구인지, 보증약정에 따른 별도 구상 청구인지에 따라 임대인이 내세울 수 있는 항변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도 유효한가 — 가장전세권과의 판단 기준
전세금을 새로 주고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세권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대여금이나 공사대금 채권을 전세금으로 갈음하기로 실제 합의했고, 전세권 설정과 목적물 이용에 관한 약정도 진정하게 존재한다면 담보 목적의 전세권도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대인은 어떻게 다투나 — 이의·취소 신청의 판단 기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은 발령 당시부터 종료나 미반환 요건이 없었다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발령 뒤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취소신청이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부정되는 경우 — 배당에서 임차인 지위를 다투는 기준
소액임차인이라는 명칭만으로 경매 배당에서 언제나 먼저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시점의 보증금 범위 안에 들어가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춘 뒤 필요한 배당요구까지 마쳐야 최우선변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앞두고 보호 한도만을 이용하려고 임...
부동산 소유권은 가분채권 아닌 분할대상 - 공유물 보존행위 법리 한계
요약부동산 소유권은 가분채권 아닌 분할대상 - 공유물 보존행위 법리 한계판결 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1-27 · 원고패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3가단5310511
행정청이 종전의 허가에 기대한 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배해 종전 허가의 효력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요약허가 기득자의 정당한 신뢰를 갑작스럽게 배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사실관계관청의 시행령 개정이나 허가조건 변경으로 인해 기존 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법적 기준헌법 제31조·행정절차법·신뢰보호원칙핵심 판결행정청이 종전의 허가에 기대한 자의 정당한 신뢰를...
청구인 단독소유+정산금
요약단독소유 후 현금 정산 방식의 상속재산분할핵심 판결청구인 단독소유+정산금판결 결과서울가정법원 · 2021-05-14 · 일부인용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0느합1334
개선명령·조업정지·배출부과금이 함께 나왔다면 — 처분별로 나눠 보는 판단 기준
환경 점검 뒤 여러 통지서가 한꺼번에 도착했다면 하나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모두 같은 처분처럼 다뤄서는 안 됩니다. 개선명령, 조업정지, 배출부과금은 목적과 법적 효과가 달라 각각의 근거 법률, 불복 대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선을 이행하면서도 처분별 불복을 병행...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소송할 실익이 있나 — 소의 이익 판단 기준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취소소송의 실익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처분이 장래의 가중처분, 자격 제한, 입찰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의 기준으로 남아 있다면 취소로 회복되는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평판 저하나 막연한 불...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 해제 신청과 불복 절차의 판단 기준
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위험요인 개선과 해제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불복기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해제는 현장의 안전이 회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절차이고, 행정심판·행정소송은 명령 당시 요건과 범위가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명령서의 근거 조문, 중지 대상, 해...
벌점이 쌓여 면허가 정지·취소된다면 — 누산점수 산정과 불복의 판단 기준
여러 교통법규 위반이 누적되어 면허 정지나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기억에 의존해 점수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령과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적용되고, 위반별 벌점·누산점수·처분벌점은 서로 다른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식 조회내역과 사전통지서, 최종...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청구인
요약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이내 — 기간 도과시 원칙적 각하.사실관계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심판법 제18조(청구기간)핵심 판결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임대인의 시공동의서를 받아두는 관행이 있으나, 그 동의가 원상회복의무 면제까지 포함하는지 명시 안 하면 임차인 패소. 동의서에 '원상회복의무 면
요약임대인의 시공동의서를 받아두는 관행이 있으나, 그 동의가 원상회복의무 면제까지 포함하는지 명시 안 하면 임차인 패소. 동의서에 '원상회복의무 면제' 문구 명기 필수사실관계{"임대인 동의 인테리어":"임대인 동의 하에 인테...
고발이나 고충처리결과, 단순한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된다. 다만 구체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
요약처분성은 공법상 법률관계 규율 + 구체적 번적 효과 발생으로 판단한다.사실관계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공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켜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소송법 제2조(처분...
영업을 넘겨받았는데 전 사업자의 위반으로 처분이 왔다면 — 제재처분 승계의 판단 기준
영업을 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사업자의 모든 행정상 책임이 당연히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과거 위반은 양도인이 책임진다”고 적었다고 해서 행정청이 양수인에게 처분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영업법의 지위승계 조항, 제재효과 승계 규정, 양수...
같은 신청을 다시 냈는데 또 거부됐다면 — 거부처분의 처분성과 신청권 판단 기준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뒤 다시 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새로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령이나 일반 행정법리상 처분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재회신이 실제로 새로운 판단을 담았는지도 확인...
인테리어 시공자가 시공한 인테리어가 임대인 측 사유로 손상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에 시공계약서·하자감정·복구견적이 핵
요약인테리어 시공자가 시공한 인테리어가 임대인 측 사유로 손상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에 시공계약서·하자감정·복구견적이 핵심. 산정기준일은 감정시점이므로 감정 지연되면 비용 상승사실관계{"외벽균열 누수로 영업장 인테리어 손상"...
분할협의서 진정성립 확인의 소의 적법성
요약분할협의서 진정성립 확인의 소의 적법성판결 결과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5-31 · 소각하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2가단100056
인테리어 시공자가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안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자력 원상회복' 조항이 있는지 사전 확인 필수. 있으면 매
요약인테리어 시공자가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안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자력 원상회복' 조항이 있는지 사전 확인 필수. 있으면 매수청구권 행사 차단됨사실관계{"임차인 스스로 원상회복 약정":"임차인이 인테리...
인허가가 의제된 사업에서 일부 협의가 거부됐다면 — 무엇을 소송 대상으로 삼나
주된 인허가 신청이 관계기관의 부동의 회신 때문에 거부되었다면, 부동의 문서만 보고 곧바로 소송 대상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기관의 회신이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 의견에 머무는지, 신청인에게 직접 법적 효과를 주는 처분인지가 개별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
신고서를 반려당했다면 —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자기완결적 신고의 구별 기준
신고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영업이나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행정청의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라면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생길 수 있고, 형식 요건을 갖춘 서류가 도달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반려 통지의 처분성, 영업 개시...
개별 통지 없이 공고로 나온 처분이라면 — 일반처분의 성립과 기간 기산
관보나 공보, 행정청 게시판에 공고된 결정도 내용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바꾸는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한 사람씩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성을 부정할 수 없고, 반대로 모든 공고가 곧바로 개인에 대한 처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 ...
상속분쟁 재개 금지 약정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
요약상속분쟁 재개 금지 약정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판결 결과창원지방법원 · 2017-03-28 · 원고패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6가단113804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해야 한다. 현저히 과도한 부과는 비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요약과징금은 위반 정도와 균형 — 과도한 부과는 비례원칙 위반.사실관계위반행위의 정도·내용·동기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비례원칙 위반이다.법적 기준헌법 제37조(과잉금지의 원칙)·비례원칙핵심 판결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가해자의 경제적 사...
조정조항 제3자 수익권 부여 + 피고 수익의사 표시 → 유류분청구 각하
요약분할협의서 위조 의혹과 사후 화해의 효력핵심 판결조정조항 제3자 수익권 부여 + 피고 수익의사 표시 → 유류분청구 각하판결 결과인천지방법원 · 2016-01-29 · 소각하근거 URL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
제소기간이 지난 처분을 다시 다툴 수 있나 — 처분의 재심사 신청 요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의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언제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는 새로 생긴 유리한 사정이나 증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되는 예외 절차입니다.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처럼 제외되는 처분인지, 무효 주장...
허가에 붙은 조건만 따로 다툴 수 있나 — 부관 불복의 판단 기준
허가를 유지하면서 그에 붙은 의무만 없애고 싶다면, 허가서의 문구를 모두 같은 “조건”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행정법상 부관은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등으로 나뉘고, 그중 부담인지 여부에 따라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
담당 공무원이 된다고 했는데 처분이 반대로 나왔다면 — 확약과 공적 견해표명의 판단 기준
담당 공무원이 허가될 것이라고 말했거나 행정청이 긍정적인 질의회신을 보냈더라도 본 처분이 반드시 그 내용대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확약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청이 문서로 하는 제도이고, 판례상 공적 견해표명은 답변자의 지위·권한과 답변 내용 등을 종합...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비공개 사유 해당성을 엄격히 심사한다. 단순히 비밀분류만으로 거부할 수 없고, 구체적 비공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요약정보공개 거부는 구체적 비공개 사유 입증이 필요 — 비밀분류만으로는 부족.사실관계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법적 기준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19조·제20조핵심 판결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비공개 사유 해당성을...
임차인이 시공한 인테리어가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대상이 되려면 (1)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 물건, (2) 건물 구성부분이 되지
요약[사용자 작성 영역] 시공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차인 권리로 마케팅할 때 (1) 객관적 편익 시설(공조·전기·바닥재 등) vs 특수목적 시설(브랜드 로고·마감재) 구분 가이드, (2) 시가 산정 감정서 비용 부담자, (3) 행사 시점 명확화 — 3가지를 사전 안내...
행정청이 뒤늦게 절차를 보완했다면 — 절차 하자 치유가 인정되는 범위
절차 하자가 있는 처분을 취소사유로 다투는 소송에서 행정청이 뒤늦게 보완 서류나 추가 설명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처음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그 하자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보완의 형식과 내용...
행정청이 불복 방법을 잘못 알려줬다면 — 오고지·불고지와 제소기간의 판단 기준
처분서에 불복 안내가 없거나 잘못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불복기간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에는 오고지·불고지에 관한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는 같은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가산금·독촉장까지 왔다면 — 부과처분을 다투는 일과 징수를 멈추는 일은 다릅니다
과징금·변상금·부담금 같은 행정상 금전부과는 불복 절차와 납부·징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징수가 멈추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본안 불복과 집행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이 틀에 그...
신청서를 냈는데 답이 없다면 — 처리기간과 보완 요구가 기간에 미치는 영향
인허가나 등록 신청 뒤 안내된 처리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어느 법률의 처리기간 규정이 적용되는지, 보완에 걸린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지,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적법하게 연장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은 행정청의 무응답...
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손해는 어떻게 청구하나 — 국가배상 요건의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영업손실이나 대응비용이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은 처분의 위법 외에도 공무원의 고의·과실, 실제 손해,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민사청구입니다. 취소판결의 이유를 기준으로 배상요건을 다시 검토...
처분서를 못 받았다고 하면 — 송달의 효력과 기간 진행의 판단 기준
행정처분은 행정청 내부에서 결재됐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하며, 불복기간이 시작됐는지도 송달 방법과 수령 경위를 바탕으로 따져야 합니다. 쟁점은 기간이 며칠인지가 아니...
행정심판에서 졌다면 무엇을 소송 대상으로 삼나 — 원처분주의와 재결 고유의 위법
행정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재결을 받았더라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처음 받은 행정처분이지만,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심판청구의 각하재결은 원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다시 시작하게 하지 않습니다. 재결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재결의 주체·...
위반한 지 오래된 일로 제재처분이 나왔다면 —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판단 기준
몇 년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지금 제재처분이 내려졌다면, 위반 사실만큼이나 처분이 가능한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기본법이 정한 제재처분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선행 처분을 다투지 못한 채 후행 처분을 받았다면 —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 범위
선행 처분의 불복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후행 처분까지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결합해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거나, 선행 처분을 실질적으로 다툴 기회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후행 처분 취소소송에서 선행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찾지 못할 때의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 기준
집행권원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이나 매출채권을 찾지 못하면 압류 신청이 공전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를 두고 있지만 세 제도의 요건과 효과는 같지 않다. 일부 절차는 앞선 집행이나 재산명시 결과를 요건...
판결 확정 후 금전집행의 착수 절차 — 집행문·송달증명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받아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다. 금전집행은 집행권원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과 확정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예금·급여·매출채권·부동산 중 실제 재산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압...
민사조정 회부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효력, 이의신청 기간의 판단 기준
민사소송이 조정에 회부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단순한 협의 제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조정조서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고, 문언이 명확하면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받을 금액뿐 ...
가압류·가처분 신청의 요건과 담보제공·제소명령에 대한 대응 구조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다투는 목적물이나 법률관계의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면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 보전처분은 본안 판결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채무자에게도 ...
공사하자·기성고 감정신청서 작성 절차와 감정 결과를 다투는 방법
공사하자와 기성고 분쟁에서는 사진이나 견적서만으로 하자의 원인, 보수방법, 미완성 비율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민사소송법상 감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하자가 있는지 감정해 달라”는 문장만으로는 필요한 판단을 모두 얻기 어려울 수 있다. 감정 대상, 기준...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 신청의 요건, 상대방 보유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
추가공사 승인, 자재 발주, 하자보수 요청처럼 핵심 기록이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만 있다면 법원을 통한 증거확보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는 대상과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관련 자료 일체”라고 넓게 요구하기보다 필요한 자료와 입증할 사...
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때의 주소보정·특별송달·공시송달 판단 기준
소장이 되돌아왔다고 해서 소송이 곧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송달불능 사유에 따라 주소보정, 재송달, 근무지 송달, 집행관을 통한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다만 보정명령을 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소장 각하로 이어질 수...
민사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과 소가에서 파생되는 관할·인지액·송달료 구조
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직접 청구하려면 소장의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을 먼저 식별해야 한다. 청구금액과 청구의 성질을 나타내는 소가는 관할 법원, 인지액, 사건 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식을 채우기 전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근거로 ...
소액사건 심판절차의 진행 구조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의 대응 기준
공사 잔금이나 임대차보증금처럼 비교적 적은 금액을 직접 청구하려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증명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첫 변론기일 전에 주장과 증거를 상당 부분 정리해야 할 수 있다. 특히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받은 피고라면 ...
공사대금·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의 요건과 이의신청 이후 소송 전환 절차
인테리어 잔금이나 임대차보증금처럼 일정한 금액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미리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진행되지만,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계약 관계, ...
공유·상속받은 부동산을 혼자 처분할 수 없을 때 — 공유물분할청구와 분할 방식 판단 기준
형제나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은 자신의 지분만 처분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전체를 혼자 매도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 절차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공유가 확정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 요건과 산정 기준
상가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는지, 임대인의 거절에 ...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겼다면 어떤 조항이 남나 — 초과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판단 기준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처럼 법이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정한 조항이 있는 반면, 우선변제권이나 차임 증액 제한처럼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조...
임대차가 끝났는데 짐만 두고 있으면 차임을 더 내야 하나 — 점유와 부당이득 판단 기준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인이 짐을 남겨 두거나 열쇠를 돌려주지 않으면 목적물 인도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수익 여부,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차관계가 계...
밀린 차임·관리비는 보증금에서 얼마나 공제되나 — 공제 범위와 시효 완성 차임 상계 기준
임대차가 끝난 뒤 임대인이 밀린 차임, 관리비, 공과금, 수선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에서 생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지만 어떤 항목이든 임대인이 적은 금액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와 목적물 반환 시점, 채무의...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넘기거나 전대하면 계약이 해지되나 — 무단전대 판단 기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기존 임대차를 이어 쓰게 하거나 임차한 공간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면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계약 해지와 명도청구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실제 운영 형태와 임대인의 인식, 사용 범위에 따라 판...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압류된 경우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나 — 추심·전부 판단 기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거나 압류되면 임대인은 지급 상대를 잘못 정해 이중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시점, 확정일자 여부, 압류명령의 송달과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
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는 무엇이 다른가 — 전세권의 효력과 말소 청구 판단 기준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는 모두 보증금 회수와 관련되지만 법적 성격과 행사 방법이 다릅니다. 전세권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권입니다.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이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
잔금을 다 줬는데 등기를 안 넘겨줄 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 판단 기준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매도인이 이전등기 서류를 내주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새로운 담보권이 설정되면 권리 실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얼마까지 언제를 기준으로 받나 — 요건과 배당요구 판단 기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보증금 전액을 같은 순서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보증금 중 법이 정한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지만, 기준 시점과 대항요건, 배당요구 절차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만 보고...
공사대금 소송을 당한 발주자의 대응 — 반소와 항변의 선택 판단 기준
시공자로부터 공사대금 소장을 받은 발주자는 하자·지연 손해를 답변서의 항변으로만 제시할지, 별도의 반소로 청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손해가 시공자의 청구액을 넘지 않는다면 상계 항변으로 방어할 수 있지만, 초과분까지 판결로 받으려면 반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 하자·지연으로 인한 영업손해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판단 기준
인테리어 하자나 준공 지연으로 개업·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보수비 외에 잃은 영업이익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영업손해는 시공자가 개업 일정과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공사 지연과 영업 중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배...
공사대금 미지급과 유치권 — 성립 요건·점유 유지·포기 특약 판단 기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자가 현장 인도를 거부할 때에는 그 점유가 적법한 유치권 행사인지, 권원 없는 점거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변제기 도래 채권을 보유하며, 계약으로 권리를 포기하지 ...
하도급 공사대금의 발주자 직접청구 — 직접지급 합의 인정 요건과 입증 기준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발주자에게 곧바로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상대방인 원수급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하지만, 발주자의 직접지급 합의가 인정되거나 적용 법령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발주자에 ...
하자 감정신청과 감정 결과 다툼 — 감정의 증명력과 재감정 판단 기준
누수·수평·전기·설비 하자처럼 기술 판단이 필요한 소송에서는 하자의 존재와 원인, 합리적인 보수비를 어떻게 증명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 감정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으며, 감정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있거나 결론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
공사대금 회수 절차의 선택 — 지급명령·소액사건·본안소송의 판단 기준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에는 금액만 보고 절차를 고르기보다 상대방이 채무를 다툴 가능성과 송달 가능성, 필요한 증거의 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과 당사자 관계가 분명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이 간명할 수 있지만, 하자·추가공사·계...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처리 —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법정상속분만으로 각자의 최종 몫이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나 유증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그만큼을 조정하고, 특정 상속인이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
하자를 이유로 한 공사대금 지급 거절 — 동시이행항변과 상계의 범위 판단 기준
공사가 끝났지만 누수·수평 불량·마감 불량이 남아 있다면 발주자가 잔금을 어디까지 보류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도 지급 거절은 손해배상액과 같은 금액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고, 그보다 많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산정 구조와 소멸시효 — 기초재산·특별수익·부족액
유류분은 단순히 남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기초재산을 정한 뒤, 유류분 비율과 특별수익·순상속분을 반영해 부족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 범위와 ...
인테리어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 — 기산일·종기·감액의 판단 기준
약정 준공일보다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졌다면 지체상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할지와 발주자 측 사유를 얼마나 제외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은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도 예정된 금액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정당한 공기 연장 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이행확보 수단과 형사처벌의 실무 판단 기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과태료·감치, 직접지급명령과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도 법률상 마련되어 있으나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 결정과 반복 불이행 등 각 제재의 요건을 ...
구두로 지시한 추가공사의 대금 — 추가공사 약정 인정 요건과 입증 판단 기준
최초 견적에 없던 공사가 진행된 뒤 발주자가 포함 공사라고 다투면, 추가공사 자체보다 별도 대금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서면 변경계약이 없더라도 발주자가 원 계약 밖의 공사를 인식하고 승인한 정황이 충분하면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액...
공사·인테리어 하자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산정 범위와 한계
공사나 인테리어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시공비 전액이 언제나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한지, 실제 보수에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 보수비가 목적물의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큰지에 따라 손해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보수를 마쳤다면...
공사가 중단된 인테리어 공사대금 — 기성고 비율 산정과 청구 범위 판단 기준
인테리어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멈춘 경우에는 시공자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발주자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때 정산액은 시공자가 실제로 쓴 돈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약정한 전체 공사대금에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의 요건과 계약당사자 확정 — 명의·실질과 부부 연대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와 누가 실제 계약당사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약정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중단되었더라도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기성고에 따른 대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공사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청구권 경합의 실무 판단
공사 하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하자 자체뿐 아니라 어떤 청구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는 목적물의 인도와 종류를 기준으로 별도의 권리행사기간이 적용될 수 있고, 같은 하자에 대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선택하면 다른 소멸시효...
아파트·상가 공용부분 하자 — 분양자 담보책임과 청구권자의 판단 기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누수·균열 등 하자가 생긴 경우, 분양자와 일정 범위의 시공자는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보수를 구하는 것과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청구권자가 같지 않아, 공용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
상·하층 누수 하자의 책임 귀속 — 공작물책임과 점유자·소유자 책임 구조
아래층 천장에 물이 샌다고 해서 위층 거주자가 언제나 전부 배상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이 전유부분의 배관·방수층인지, 공용배관이나 외벽 같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고, 민법상 공작물책임에서는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요건도 구분될 ...
옆 건물이 경계를 넘었을 때 — 철거청구와 사용료 정산의 판단 기준
인접한 토지 사이에서 담장이나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넘어 침범한 경우, 침범당한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의 철거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침범이 경미하고 철거로 인한 손실이 지나치게 크면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제한되어, 사용료 정산이나 매수 협의로 방...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비의 보증금 공제 범위와 재임대의 법적 효과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가 인정되려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까지 모두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과 보증금 회수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의 실무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주택을 비울 수 있지만, 등기명령 신청만으로 보증금이 지급되거나 집행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
임대인 지위 승계와 보증금 반환 의무의 귀속 — 대항력·면책·연대의 판단 기준
임차 중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넘어가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반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지만, 대항력의 유무와 임차인의 이의, 별도 인수 약정에 따라 전 소유자의 책임이 남을 수 있습...
판결·공정증서로 집행이 들어왔다면 —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의 판단 기준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미 갚았거나 상계로 소멸한 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어느 시기의 사유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는 집행권원이 확정판...
오래된 채권, 아직 받을 수 있나 — 소멸시효 완성과 중단의 판단 기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어지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로, 채권은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이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진행한다. 채권 ...
법적 근거 없이 넘어간 이익 —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판단 기준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며, 그 이익은 반환 대상이 된다. 반환 범위는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선의 수익자는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에서,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 — 피보전권리 소명과 담보공탁의 판단 기준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뒤에 이뤄진 처분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되려면 받을 채권이 있다는 사실(피보전권리)과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
빌려준 돈 받는 절차 — 지급명령·소액소송·이행권고결정의 선택 기준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는 크게 지급명령(독촉절차), 소액사건심판, 일반 민사소송으로 나뉘고, 소액사건에서는 이행권고결정으로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절차가 빠른지는 채권 금액,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 증빙의 명확성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가 다투지...
공유 부동산, 어떻게 나눠야 하나 — 현물분할·경매분할·가액배상의 판단 기준
공유물분할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눠 가진 상태를 각자의 단독 권리로 정리하는 절차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유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곤란하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로, 예외적으로는 한 사람...
중개보조원의 설명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귀속되는 범위와 공제금 청구 기준
중개보조원이 한 설명 때문에 계약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말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중개업무와 관련된 업무상 행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취급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확인·설명...
원상회복 특약이 필요비·유익비·부속물매수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임대차계약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과 부속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비·유익비는 임차물 자체에 지출한 비용상환 문제이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 소유의 독립한 물건을 임대인에게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
상가 차임 5% 증액상한이 갱신·합의변경·새 계약에 적용되는 기준
상가 차임 5% 상한은 임대인이 법정 증액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한이 항상 배제되거나,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액이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의 갱신인지, 갱신요구권 ...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매매계약에서 해약금 해제와 배액상환 기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총액을 정했지만 일부만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의 두 배만 돌려주면 계약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했는지와 별개로 해약금 역할을 하는 계약금계약이 어느 범위에서 성립했는지, 나머지 계약금 지급약정이 확정됐는지, 상대방이...
분양광고의 계약 편입과 허위·과장 분양의 판단 기준
분양광고와 실제 목적물이 다르다는 분쟁은 광고가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 기망으로 계약이 체결됐는지, 계약 편입과 별개로 거짓·과장 표시나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광고 내용이 계약에 편입됐다고 해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제가 자동 인정...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점유했지만 채권 변제기가 뒤에 온 경우 유치권 대항력
경매개시결정 전에 공사현장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유치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 해당 물건과 채권의 견련관계, 채권의 존재, 변제기 도래가 모두 갖추어진 시점에 성립합니다. 점유는 압류 전에 시작됐어도 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
건물 인도집행에서 제3자 점유와 유체동산이 발견된 경우의 대응 기준
건물 인도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현장 점유자가 달라졌거나 물건이 남아 있으면 집행 준비가 달라집니다. 유체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도집행이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관의 지휘 아래 인도·반출·보관 절차와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집행...
차임 일부입금이 반복될 때 연체 2기·3기 계산과 해지통고 효력의 판단 기준
차임 일부입금이 반복되는 임대차에서는 몇 달이 지났는지만 세어서는 해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임대차는 연체액이 2기분에 달했는지, 상가건물 임대차는 3기분에 달했는지를 계산하고, 그 상태에서 해지 의사표시가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상가 분양 입주 지연과 하자 — 해제·보수·배상 판단 기준
아파트나 상가 분양에서 입주 지연과 하자가 함께 발생하면 하나의 청구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입주 지연은 분양계약의 예정일·유예조항·지연보상 약정과 채무불이행 요건을 확인하고, 하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보수·손해배상 주체를 나누어야 한다. 주택인...
부동산 매매 잔금 미지급 — 이행제공·해제·계약금·위약금 판단 기준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일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이 언제나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잔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라면 매도인이 등기서류와 목적물 인도를 제공할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이행을 요구해야 매수인의 지체가 성립한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 행사 기간·도달 시점·증명 판단 기준
주택임차인이 계약을 더 연장하고 싶다는 뜻만 갖고 있어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이 행사되지 않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한다. 요구 의사가 기한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자료와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 — 지연손해금·추가 비용의 구별 판단 기준
임대차보증금을 계약 종료일에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할 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인도했거나 적법하게 인도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임대인의 지체 시점이 정해진다. 지체가 성립하면...
인테리어 공사 지연 중 계약 해제 — 공기 연장·이행최고 판단 기준
인테리어 공사가 예정일을 넘겼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이행지체 해제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완공을 요구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검토한다. 다만 공기 연장 합의, 도급인의 변경 지시와 현장 미제공, 시공사의 ...
인테리어 결과보장·환불 특약 — 약정 내용과 입증 범위 판단 기준
인테리어 계약에 결과보장이나 환불 문구가 있으면 일반적인 하자 분쟁과 다른 사실을 입증하게 된다. 다만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입증책임이 자동으로 뒤바뀌는 것은 아니며, 청구하는 쪽은 약정의 편입과 환불 조건의 발생을 증명해야 한다. 계약서, 도면, 샘플, 성능...
인테리어 공사대금 3년 소멸시효 — 기산점과 시효중단 판단 기준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공사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언제까지나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별 지급기한, 공사 완성·인도 시점, 재판상 청구나 채무...
통신요금 채권 소멸시효와 시효완성 후 추심 대응 기준
수년 전 미납한 통신요금에 대해 채권추심 통지를 받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는 마지막 청구 시점과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소비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
개인파산·개인회생 면책 후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의 비면책 판단 기준
면책결정을 받은 뒤에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추심 통지를 받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되는지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악의)에만 면책...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판단 기준 — 기산점과 불변기간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기간은 본안보다 먼저 가려진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법원 과태료 재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기간·효과·절차의 판단 기준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잘못 냈을 때 — 부당이득반환이 되는 경우와 행정 취소가 먼저인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했더라도, 산정이나 부담 주체가 잘못되었다면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과 한계 — 과징금 갈음의 신청·재량 판단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업종과 근거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행정대집행 절차의 단계별 판단 기준 — 계고·대집행영장·실행·비용징수가 적법하려면
행정대집행은 행정청이 의무자를 대신해 대체적 작위의무를 실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불복 — 벌점 누산·음주운전 기준과 구제 절차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형사처벌과 구별되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성립 요건과 무효 사유 —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의 중요성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합의해야 성립합니다. 일부 공동상속인을 빠뜨리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의 요건과 무효 사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향후 분쟁을 방...
상속재산 분할 대상인 금전채권과 채무 — 당연분할과 분할심판 신청의 판단 기준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금전채권과 채무가 분할 대상인지는 자주 다투어집니다.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된다는 원칙이 있지만, 실제로 그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와 예외를 이해하지 못하면 분할심판 신청을 잘못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과 채무의 처리 ...
유언으로 부동산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 유증된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인지
유증된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는 유증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으로 어떤 사람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거나 "상속인들과 똑같이 나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실무에서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분이 ...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 — 가정법원 관할과 절차 선행성
상속 부동산 분쟁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어느 법원에 어떤 절차로 들어가야 하는지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지분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민사 절차를 선택하기 어렵습니다.핵심은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할지가 아니라, 상속재산...
한 상속인이 생전에 많이 받았다면 — 초과특별수익자와 구체적 상속분, 부동산 현물분할의 한계
초과특별수익자는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미 받을 몫을 넘는 이익을 얻은 상속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이런 특별수익을 반영해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이 크다고 해서 초과분을 언제나 곧바로 반환해야 한다고 단정...
대습상속에서 부동산 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 — 본위상속과 갈리는 지분 산정 기준
대습상속에서 부동산 상속분은 대습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몫을 새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이어받는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주가 조부모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사건에서는 먼저 "원래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의 몫"을 계산하고, 그 몫 안에서 대...
상속 부동산은 어느 시점 시가로 평가하나 — 분할·유류분·상속세가 기준시점이 다른 이유
상속 부동산 평가 기준 시점은 하나로 고정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세 신고 중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평가 시점과 평가 자료가 달라집니다.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린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곧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언제 깨지나 — 일부 상속인의 불이행·착오·사기와 협의 취소 기준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의 귀속을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합의에 따라 등기이전, 금전 정산, 재산 인도 같은 후속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상속...
분할 전 상속 부동산을 한 사람이 쓰고 있다면 — 나머지 상속인의 사용·수익 정산 기준
상속 부동산을 분할하기 전에 한 상속인이 혼자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사용이익 정산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살고 있으니 무조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점유 경위와 다른 상속인의 사용 가능성, 지분 관계, 관리비...
기여분이 부동산에 어떻게 반영되나 — 피상속인 부동산을 지키고 늘린 기여의 인정 기준
기여분은 단순히 부모를 도왔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그 기여를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이 있는 상속에서는 기여분 주장이 더 자주...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안 되는 부동산 — 분할 전 처분·멸실된 재산은 어떻게 되나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 범위는 "망인 명의였던 모든 재산"이라는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존재했는지, 분할 시점에도 남아 있는지, 이미 처분되었다면 그 대가나 보상금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분할에서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상속 부동산이 분할 전에 팔렸...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분할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 — 현물분할·대금분할·가액분할이 갈리는 기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분할 방법은 상속인들이 원하는 방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그대로 나눌 수 있는지, 매각해서 돈으로 나누는 편이 더 적절한지,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등을 함께 살펴 정해집니다.상속재산 중...
원인자부담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공익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사업주체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제3자로부터 분담받는 경우, 그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사업주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을 이행하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서 신규주택 임대차기간 연장의 전입요건 판단 기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어 전입이 늦어지는 경우를 구제하는 단서의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단서의 임대차 종료일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이미...
공공기관 제재적 조치의 항고소송 대상적격과 처분성 판단 기준
행정청이나 공공기관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명칭이 아니라 법적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리고 그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미치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
지방자치단체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 적용과 기산점 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과하는 급수공사비는 공법상 금전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수도 관계 법령이 급수공사비 부과권과 징수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그 채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
인테리어 공사 완료확인·검품자료가 잔금과 하자분쟁에서 갖는 증거 기준
인테리어 공사 완료확인서나 검품리스트는 잔금 청구와 하자 항변 모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그 자체로 하자 없음이나 잔금 전액 지급의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 범위, 작성 시점, 첨부 사진, 미시공·하자 표시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한다.공사가 끝날 때 시...
상가 인테리어 비용의 필요비·유익비 상환과 원상복구 비용의 구분 기준
상가 인테리어 비용은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인지, 권리금 문제인지, 원상복구 비용 공제인지, 임대차계약상 특약 문제인지 먼저 나누어야 한다. 임차인이 돈을 들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모두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상가 임차인은 영업을 위해 바닥, 벽체, 조명, 배관...
임대인의 인테리어 지원금 직접지급과 공사대금 책임 주체 판단 기준
임대인이 인테리어 비용을 시공사에게 직접 지급했더라도 곧바로 공사계약 당사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계약 체결 주체, 직접지급 약정, 공정률 메모, 지원금의 성격, 임차인과의 임대차 해지 정산을 함께 보아야 한다.상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입점을 유도하기 위해 ...
프랜차이즈·입점매장 인테리어 비용 분담에서 본사와 점주의 책임 판단 기준
프랜차이즈나 입점매장 인테리어 비용은 실제 공사를 누가 의뢰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본사와 점주 또는 중간관리자 사이의 비용분담 약정, 세금계산서 발행 상대방, 입금확인서, 공사완료확인서, 기존 거래 관행을 함께 보아야 한다.매장 인테리어는 본사가 지정한 디자인 ...
프랜차이즈·입점매장 인테리어 비용 분담에서 본사와 점주의 책임 판단 기준
프랜차이즈나 입점매장 인테리어 비용은 실제 공사를 누가 의뢰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본사와 점주 또는 중간관리자 사이의 비용분담 약정, 세금계산서 발행 상대방, 입금확인서, 공사완료확인서, 기존 거래 관행을 함께 보아야 한다.매장 인테리어는 본사가 지정한 디자인 ...
하도급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주자 직접지급청구와 기지급 공제 기준
하도급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더라도, 발주자가 언제나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발주자의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아직 지급해야 할 대금 범위,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부분, 이미 지급된 기성공사대금 공제 여부를 함께...
업종 변경으로 인테리어 공사 내용이 바뀐 경우 선급금 정산 기준
인테리어 공사 전 업종이나 사용 목적이 바뀌었다고 해서 선급금을 항상 전액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설계, 철거, 가설공사, 현장 작업이 진행되었다면 선급금에서 무엇을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된다.상가 인테리어에서는 공사 도중 업종이 바뀌는 일...
인테리어 설계·시안 제공 후 공사계약이 무산된 경우 설계비 청구 기준
인테리어 설계비는 시안이나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상 설계계약이 있었는지, 보수 약정이 있었는지, 제공한 결과물이 무엇인지, 본공사 계약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인테리어 업체가 처음 상담 단계에서 도면, 3D 시...
발주자 요청 재시공이 하자보수인지 2차 공사인지 판단하는 기준
발주자가 공사 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서 모두 하자보수로 보지는 않는다. 기존 시공이 계약 내용에 어긋난 것인지, 발주자의 취향이나 계획 변경인지, 추가비용 고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하자보수인지 2차 공사인지가 달라진다.인테리어 현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상가 공용부분 인테리어 공사의 비용 부담과 추가대금 판단 기준
상가 인테리어 공사에서 공용부분 비용은 계약서의 면적 표시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공사 목적, 도면, 당시 현장 상태, 공용구간 공사 요청 여부, 별도 견적과 정산자료를 함께 보아야 한다.상가·복합건물 인테리어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점포 ...
발주자 요청 재시공이 하자보수인지 2차 공사인지 판단하는 기준
발주자가 공사 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서 모두 하자보수로 보지는 않는다. 기존 시공이 계약 내용에 어긋난 것인지, 발주자의 취향이나 계획 변경인지, 추가비용 고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하자보수인지 2차 공사인지가 달라진다.인테리어 현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이행으로 AI 기본법 의무가 갈음되는가 — 시행령 제27조·별표 1의 한계
의료 AI 사업자는 디지털의료제품법과 AI 기본법을 동시에 보게 된다. 이때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따르면 AI 기본법 의무는 모두 끝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조치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전체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현행 AI...
상가 공용부분 인테리어 공사의 비용 부담과 추가대금 판단 기준
상가 인테리어 공사에서 공용부분 비용은 계약서의 면적 표시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공사 목적, 도면, 당시 현장 상태, 공용구간 공사 요청 여부, 별도 견적과 정산자료를 함께 보아야 한다.상가·복합건물 인테리어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
추가공사대금 청구에서 별도 약정과 완공 증거의 판단 기준
추가공사대금은 공사를 실제로 했다는 말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 계약에 포함된 공사인지, 별도로 요청받은 공사인지, 발주자가 비용 발생을 알고 승인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완공되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인테리어 분쟁에서는 "그 정도는 원래 해주기로 한 ...
AI 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가 — AI 고지와 개인정보 처리 근거의 분리
AI 서비스를 운영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AI 활용 사실을 고지했으니 개인정보 고지도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AI 기본법상 사전 고지·표시 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근거·고지·동의 체계는 서로 다른 의무다.같은 화면에서 안내할 수는 ...
최첨단·대규모 AI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 누가 적용되고 무엇을 제출하나
AI 기본법 제32조의 안전성 확보 의무는 모든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되는 일반 의무가 아니다.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 적용 기술 수준,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미칠 수 있는 위험도를 함께 보아 일정 기준을 넘는 인공지능시스템에 적용되는 별도 트랙이다.이 의무...
개발부담금 계산 방법의 판단 기준 — 개시·종료시점지가와 개발비용 공제
개발부담금의 납부 금액은 개발이익에 부담률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개발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의 지가 평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의 범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개발이익 산정 공식개발이익 = (종료 시점 지가) - (개시...
AI 기본법 국내대리인 미지정 과태료 — 2,000만 원 개별기준과 이의제기 라인
해외 AI 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데도 국내대리인을 지정·신고하지 않으면 AI 기본법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 상한은 3천만 원 이하이지만, 현행 시행령 별표상 국내대리인 미지정의 개별 부과기준은 1차·2차·3차 이상 모두 2,000만 원입니...
해외 AI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 누가 언제 누구를 지정해야 하나
AI 기본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해외 AI 사업자가 한국에 법인이나 영업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국내 이용자와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국 내 대응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서면으로 국...
챗봇·LLM 운영자가 AI 기본법상 갖춰야 할 의무 — 표시·고지·책무 정리
챗봇이나 LLM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우리는 직접 AI 모델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I 기본법 검토를 건너뛰기 어렵습니다. 외부 LLM API를 사용하더라도 최종 이용자에게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평가될 수 있...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판단 기준 — 사업시행자·위탁인·지위승계자·조합원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되지만, 실제 사업의 형태와 관계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 개발, 지위 승계,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각각 특수한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원칙적 납부 의무자 — 사업시행자법 제6조에 따...
AI 기본법 사전 고지 의무 — 이용자에게 언제·어떻게 알려야 하나
AI 기본법상 사전 고지 의무는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AI를 쓴다"고 기록해 두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기 전에, 그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의무입니다.따라서 AI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판단 기준 — 8종 사업과 면적 요건
개발부담금은 모든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열거한 8종의 특정 사업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사업 유형과 면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개발이익환수법상 8종 부과 대상 사업법 제5조 제1항은 개발부담...
AI 기본법 딥페이크 표시 의무 위반 — 사업자 책임 라인과 형사·행정 경계
딥페이크 표시 의무 위반은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을 나누어 봐야 한다. AI 기본법은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딥페이크에 대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요구하고, 미표시 또는 부실 표시가 있으면 시정명령·과태료 라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내...
개발부담금이란 무엇인가 — 부과 목적과 계산 구조의 판단 기준
개발부담금은 국가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 수단입니다. 토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불로소득 성격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개발부담금의 법적 근거와 도입 배경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
AI 기본법 생성형 AI 워터마크 표시 의무 — 어떤 결과물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AI 기본법상 생성형 AI 표시 의무는 "워터마크를 넣을지 말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성형 AI 결과물과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딥페이크 결과물은 이용자가 AI 생성 또는 조작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보이는 문구, 워터마...
의료·디지털의료기기 AI에 적용되는 AI 기본법 — 디지털의료제품법과의 관계
의료·디지털의료기기 AI의 핵심 쟁점은 AI 기본법과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어느 지점에서 겹치고, 어느 지점에서 따로 적용되는지다. 의료 AI는 진단, 치료 보조, 위험 예측, 환자 분류처럼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고영향 인공지능 검토 대상이 된다. 디지털의료기...
채용·대출심사 AI 운영 시 AI 기본법 고영향 의무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채용·대출심사 AI의 핵심 쟁점은 AI가 개인의 기회, 신용, 계약 조건 같은 권리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지다. AI가 서류 탈락, 면접 점수, 신용평가, 대출 승인 가능성, 금리 조건에 영향을 준다면 단순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AI 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검토 대...
소송구조로 진행하고 소송에서 졌다면 상대방의 감정료도 내야 할까
형편이 어려워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했는데, 결국 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이 쓴 감정료를 내놓으라며 비용을 청구해 옵니다. 이걸 다 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가 대신 내줬거나 미뤄준 감정료는 상대방에게 다시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
소송구조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감정료를 청구한다면 — 소송비용액 확정에서 삭제될 수 있는 비용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진행했는데, 패소한 뒤 상대방이 자신이 지출한 감정료까지 소송비용으로 청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구조자(소송구조를 받은 사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구조의 효력...
빚이 더 많은 상속, 상속재산파산 — 피상속인 세금은 재단채권으로 먼저 변제됩니다
상속을 받았는데 물려받을 재산보다 피상속인이 남긴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자체에 부채가 과다할 때에는 '상속재산파산'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만을 청산하고 상속인의 책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
AI 기본법 기본권 영향평가, 제35조는 어떤 절차를 요구하나
AI 기본법 제35조의 기본권 영향평가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사람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전에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법 문언상 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
음주운전 피고인의 범인도피방조 — 허위 운전자 진술을 도운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이 허위 운전자라고 진술하는 과정을 촉진하거나 쉽게 만들었다면, 단순한 자기방어를 넘어 범인도피방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지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실제 운전자를 찾는 과정을 허위 범인으로...
AI 기본법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제34조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관리 의무입니다. AI 기본법 제34조는 위험관리방안,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사람의 관리·감독, 문서 작성·보관 등을 포...
AI 기본법 고영향 AI 확인 절차, 과기정통부 확인 요청은 어떻게 하는가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사업자가 자사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이용 제품·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 제33조는 사전 검토와 확인 요청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고영향 인공지능, 10개 구체 영역 어디까지 해당하는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는 AI 기본법상 의무가 시작되는 첫 단계입니다.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면 단순한 기술 설명을 넘어 사전 검토,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이용자 보호, 문서화, 기본권 영향평가 준비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AI 기본법상 고영...
AI 기본법 계도기간 종료 대비 사업자 점검 항목
AI 기본법 계도기간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 아니라,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사실조사와 과태료 집행을 완화하는 기간입니다.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이고, 시행령도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업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비영리·오픈소스 AI 공개와 AI 기본법 적용 범위
비영리·오픈소스 AI라고 해서 AI 기본법 적용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취미나 연구 목적으로 AI를 이용하는 경우와,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AI 모델·서비스·API를 공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AI 기본법은 의무 수범자인 ...
AI 기본법 적용 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AI 기본법 적용 여부는 "AI를 쓴다"는 사실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회사가 인공지능사업자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서비스가 생성형 AI 또는 고영향 AI와 연결되는지, 마지막으로 규모·해외 본사·타법 이행 상태까지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AI 기본법과 시행령은...
AI 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 판단 기준
AI 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는 단순히 "AI를 쓰는 회사"가 아닙니다. 법은 인공지능사업자를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 보면서,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자이고, 인공지능이용사업자...
AI 기본법 과태료 3천만 원, 부과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
AI 기본법 과태료는 모든 투명성 의무 위반에 곷바로 부과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 제43조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를 제31조 제1항 사전고지 미이행, 제36조 제1항 국내대리인 미지정, 제40조 제3항 중지명령·시정명령 미이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생성형...
상속부동산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
상속부동산 분할은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은 기본 기준이지만, 생전 증여, 기여분, 부동산 분할 방식에 따라 실제 정산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을 구별해야 합니다.법정상속분은 기본 상속...
상속받은 부동산을 평가기간 이후에 팔았는데, 그 매매가액이 상속세 시가가 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평가기간이 지난 뒤 매도했다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세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 시가 판단에 반영될 수 있지만,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이 전...
특별조치법 선산 등기말소
특별조치법 선산 등기말소는 오래된 선산, 농지, 임야 명의가 특별조치법 절차로 친척이나 일부 상속인 앞으로 이전된 뒤 다른 상속인이 이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특별조치법 등기는 일정한 추정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허위 보증서나 확인서가 입증되면 말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
한정승인 후 상속부동산 경매
한정승인 후 상속부동산 경매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부동산에 압류나 경매를 진행할 때 문제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이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모든 집행을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고유재산...
상속부동산 등기말소와 상속회복청구
상속부동산 등기말소 사건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 없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발생합니다. 등기가 실제 상속관계나 협의 내용과 다르면 말소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먼저 상속회복청구인지 일반 등기말소청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 유형에 따라 기간 ...
생전 증여 부동산과 유류분 계산
생전 증여 부동산은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집이나 토지를 미리 넘긴 뒤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할 때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부동산은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증여 시점, 수증자 지위, 개정 민법 적용...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상속부동산 지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가족 명의로 넘기거나 지분을 포기한 경우 문제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재산권을 정리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공동담보가 줄었다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
상속부동산 단독사용과 사용료 청구
상속부동산 단독사용 분쟁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부모님 집이나 상가를 혼자 점유할 때 발생합니다. 단독사용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의 사용·수익 기회를 배제했다면 임료 상당 부당이득이나 사용료 정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용 사실보...
주택임대차 조정서의 집행력과 강제집행 기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면 작성되는 조정서는 일반 합의서와 달리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조정서가 가지는 집행력의 의미와 강제집행이 가능한 기준, 그리고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주택임대차 조정서란 무엇인가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과 갱신거절 사유의 판단 기준
상가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갱신요구권이 무기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을 때 거절...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 범위 — 계약금·중도금 반환과 이자 산정의 판단 기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반환금에 이자가 붙는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매매계약 해제 후 돈의 흐름은 해제 사유, 계약금 조항, 위약금 약정, 합의해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공유물분할청구의 방법 — 현물분할·경매분할·대상분할의 선택 기준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가 문제 된다.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를 끝내기 위한 민사 절차이며, 현물분할·경매분할·전면적 가격배상 방식이 사안에 따라 검토된다. 어떤 방식이 선택되는지는 공유물의 성질, 이용 상황, 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와 인테리어 비용상환 포기 특약의 효력 기준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를 어디까지 철거해야 하는지, 설치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진다. 임차인은 자신이 돈을 들여 설치했으니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
인테리어 공사계약 해제 후 기성부분의 정산 — 기성고율 산정과 미시공 대금 반환의 판단 기준
인테리어 공사가 중간에 멈추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시공사가 이미 진행한 부분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항상 전액 반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완성된 부분의 가치와 미시공 부분의 반환 범...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의 범위 — 보수비 외 영업손실·대체주거비·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기준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에서는 하자보수비만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업손실·대체주거비·정신적 손해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진다. 보수비 외 손해는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시공사가 그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
유언의 방식별 유효 요건과 무효 사유 —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유언 방식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로 한정한다. 유언자의 뜻이 분명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언장이 발견되었을 때는 먼저 유언자의 의사보다 형...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 기준 — 혼인 기간·특유재산·간접 기여의 반영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혼인 기간,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 기여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839조의2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채의 처리 — 공동채무와 개인채무의 구분 기준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채는 혼인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인지, 한쪽 배우자의 개인적 목적에서 발생한 채무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공동재산 형성과 생활 유지에 수반된 채무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채무 ...
특별한정승인의 요건과 효과 —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적용 범위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일반 한정승인 기간을 넘긴 뒤에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안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절차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친권 포기의 법적 가능성과 한계 — 친권·부양의무·양육비의 관계
민법에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친권을 포기하는 제도가 없다. 친권자를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친권자 변경심판을 거쳐야 하며, 부모 사이의 각서나 합의만으로 친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친권, 보호·교양 의무, 부양의무, 양육비 의무는 각각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친권을 행사하...
양육비 변경심판의 요건과 절차 — 증액·감액이 인정되는 사유
양육비 변경심판은 이미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정하는 가정법원 절차다. 민법 제837조와 제843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양육비 금액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합의서나 조정조서, 심판으...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과 양육비 — 친생부인의 소와의 차이 및 반환 법리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모두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다투는 절차지만, 적용 범위와 제소기간이 다르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양육비 의무의 근거도 달라지지만, 이미 지급한 양육비의 반환은 별도로 판단된다.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생전 증여 부동산의 유류분 반환에서 가액반환과 상속개시일이 중요한 이유
생전 증여 부동산의 유류분 반환은 증여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인지, 반환 방식이 원물인지 가액 지급인지, 어떤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나누어야 한다. 특히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의 가액 지급 규...
한정승인 후 상속부동산 경매에서 상속채권자와 고유채권자의 배당 순위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부동산 경매와 배당 문제는 따로 발생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 한도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이지, 모든 집행을 자동으로 막는 제도가 아니다. 경매 대상이 상속재산인지, 채권자가 상속채권자인지 고유채권자인지에 따라 배당 ...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선산·농지·임야 등기를 뒤집는 입증 기준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선산, 농지, 임야 등기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다투기 어렵다. 특별조치법 등기에는 일정한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단순히 "가족 재산이었다"거나 "보증서가 허위 같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취득원인, 보증서와 확인서 작성 경위, 점유·관리 ...
상속부동산 등기말소소송에서 상속회복청구 기간이 문제 되는 경우
상속부동산 등기말소소송은 청구 이름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실제 내용이 상속권 침해를 회복하려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기간 제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래된 등기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등기 원인, 침해를 안 시점, 상대방의 지위, 위조나 무권한 처분 여부를 먼저...
공동상속인 한 명이 상속부동산을 단독 등기한 경우 말소청구의 기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부동산을 자기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전부 무효인지 일부만 다툴 수 있는지부터 나누어 봐야 한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범위에서는 원인무효 등기말소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등기명의자 자신의 상속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특별수익이 있는 채무자의 상속부동산 지분 포기와 사해행위 판단 기준
채무자가 생전에 이미 많은 증여를 받았다는 사정은 상속부동산 사해행위 판단에서 중요한 항변이 될 수 있다. 특별수익이 있으면 법정상속분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기준으로 삼지 말고 생전 증여, 남은 상...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포기의 채권자취소권 차이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말해도 실제 절차가 법원 상속포기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재산을 받지 않은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두 절차는 모두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결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채권자취소권에서는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 등기 원인, 법원 신고 여부,...
상속부동산 사해행위취소에서 등기말소와 가액배상이 달라지는 기준
상속부동산 사해행위취소는 취소가 인정되는지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재산을 회복할지가 따로 판단된다. 원칙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등기말소 등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지만, 권리관계상 회복이 어렵거나 공동담보 가치가 제한되면 가액배상이 선택될 수 있다. 채권자...
상속부동산 지분을 가족에게 넘긴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문제 되는 기준
상속부동산 지분을 채무자가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명의로 넘긴 경우, 그 협의는 단순한 가족 내부 정리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포기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었다면 채권자취소권 검토 대상이 된다. 실무에서는 채권...
추가공사대금 청구에서 별도 약정과 완공 증거의 판단 기준
추가공사대금은 공사를 실제로 했다는 말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 계약에 포함된 공사인지, 별도로 요청받은 공사인지, 발주자가 비용 발생을 알고 승인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완공되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인테리어 분쟁에서는 “그 정도는 원래 해주기로 한 ...
이혼 시 대출과 빚은 어떻게 나누나 — 채무 분담의 법적 원칙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결혼 중 생긴 빚과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다.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혼인 중 공동 채무와 개인 채무의 구분이혼 시 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거래당사자 손해배상 청구의 판단 기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거래상 제한사항, 임대차나 매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해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의 책임 범위는 설명 대상의 성격, 거래당...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 기여분 인정 기준과 실무
오랫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다.재산분할의 법적 근거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
친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 친권상실, 친권제한, 친권포기의 법적 차이
이혼을 앞두고 또는 이혼 후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권을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 친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친권상실, 친권제한, 친권 일시 정지의 법적 의미와 절차를 정확히 이...
인테리어 공사계약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 견적서·도면 교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가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견적서나 도면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공사의 내용과 범위,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본질적 사항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형식...
친자식이 아닌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과 양육비
결혼 생활 중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님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이미 형성된 친자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지급한 양육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이란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
양육비를 올리고 싶을 때 — 증액 변경심판 요건과 절차
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합의한 양육비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올리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직접 요구해도 거부당했다면 법원 절차가 유일한 방법이다.양육비 변경심판이란양육비 변경심판은 이미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사정...
구 임대주택법상 명도세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무주택 요건 판단 시점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명도세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자격에서는 무주택 요건을 언제부터 갖추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기준 시점을 분양전환 신청일로만 보면 안 되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무주택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당시 다...
중복보험에서 분담비율 지급 시 보험자대위 청구권의 범위 — 화재보험과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의 대위행사
중복보험에서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처음부터 각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는 자기가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한된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 전부를 먼저 지급한 후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수령한 ...
외국법원 보전재판의 국내 승인 가부 — 민사소송법 제217조 '확정재판 등'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은 외국 사법기관이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을 의미한다. 외국법원의 가압류와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은 종국적 재판이 아니므로 승인 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와 위약금 산정의 판단 기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이 "분담금 총 약정금의 10%"로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은 이미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전체가 될 수 있다. 동·호수가 아직 배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조합원에게 불리한 최고액이 아니라, 약관 해석상 조합원에게...
정액사납금제 택시의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판단기준 — 최저임금법 잠탈의 탈법행위 요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탈법행위 여부는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인지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유지한 경우에도, 그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와 유류분 산정 — 민법 제1008조 단서와 부칙 제2조 적용범위
시행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 제1008조 단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한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민법 제1118조를 통해 제1008조가 준용...
분양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 법정해제·약정해제·위약금 판단 기준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끊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경로로 해제하느냐에 따라 계약금 반환 여부와 위약금 부담이 달라진다. 분양사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법정해제권을 행사해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 귀책이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자기차량손해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한 피보험자의 제3자 직접청구권 — 보험자대위 범위의 한계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험자대위의 범위는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보험자가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제3자 직접청구권은 보험자대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리는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수 — 법적 절차와 우선순위 판단 기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경로와,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의 일반 절차 경로가 있다. 어느 경로를 밟아야 하는지는 임차보증금 규모, 형사절차 개시 여부, 집행절차 진행 상...
부동산 이중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판단 기준
부동산이 두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되고 제3자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먼저 계약한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다. 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려면 제3자가 이중매매 사실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요건과 조정안의 법적 효력 판단 기준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는 모든 개발사업 분쟁을 다루는 일반 조정기관이 아닙니다. 법 제17조가 정한 공공기관등 관련 부동산개발사업에 해당해야 조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조정위원회 절차에서 핵심은 신청 자격, 조정 절차의 진행 기간,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동...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보고의무, 2027년 시행 전에 — 연면적 5천㎡ 이상 내 사업이 대상인지부터
연면적 5천㎡ 이상 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숙박시설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바로 모든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사업계획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불복과 집행정지 판단 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를 배제하는 제재처분이다. 이 처분은 위법성 자...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와 비용 부담의 판단 기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 기간 중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자연적 손모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청구하는 비용 중 어느 부분이 임차인 책임인지는 계약서 문언, 실제 이용 방식, 손상의 성격을...
AI 기본법 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동향과 기업 대응 전략
하위법령 체계 개요AI 기본법은 포괄적·원칙적 내용이 많아 시행령·과기정통부 고시·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됩니다. 설제안과 최종안 사이 강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법활동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주요 하위법령 이슈(1) 고영향 AI 검증 범위, (2) 디프...
인테리어 업체 폐업 후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청구 경로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먼저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구분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개인을, 법인이라면 법인과 잔존 재산을 우선 확인한다. 대표자 개인책임은 연대보증, 독자적 불법...
AI 기본법 사실조사·시정명령·과태료 불복, 무엇부터 구분해야 하나
AI 기본법상 사실조사, 시정명령, 과태료는 같은 사건에서 이어질 수 있지만 불복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사실조사는 조사 절차이고, 시정명령은 사업자에게 구체적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으며,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제기 절차로 가는 것...
민원신청 거부와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불복 절차의 판단 기준
행정청에 신청을 하고 거부 회신을 받거나 답변 자체가 없는 경우, 불복 절차는 거부처분인지 부작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명시적 거부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상당 기간 내 처분이 없는 부작위는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의 의무이행심판 또는...
인테리어 계약 해제와 해지의 구분 —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끊으려 할 때, 해제와 해지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소급 효력이 있어 이미 지급한 금액을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고,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겨 이미 완성된 부분의 대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어떻게 활용하나?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란?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안착을 위해 중소·스타트업·해외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데스크를 운영합니다. 법령 해석, 컨설팅, 자가진단 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제공 서비스주요 서비스는 (1) 고영향 AI 해당 여부 사전 자가진단, (2) 고...
AI 기본법, 인공지능안전연구소·전담기관의 역할은?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의 설치 목적AI 기본법은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 Safety Institute)를 설치해 첨단 AI의 안전성 평가, 레드팀 테스트, 국제 표준 교류를 담당하도록 규정합니다.주요 기능안전연구소는 고영향 AI·최첨단·대규모 AI에 대한 기술적 ...
인테리어 하도급업체 부실시공에서 소비자의 직접 청구 판단 기준
인테리어 공사에서 실제 시공을 맡은 하도급업체가 부실 시공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소비자가 그 업체를 직접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구조에 달려 있다.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자신과 계약한 원수급인에게만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는 계약 당사...
AI 기본법 시정명령의 처분성과 불복 절차
AI 기본법 제40조 제3항의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은 사실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인정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 조치를 명하는 행정작용입니다. 명령 내용이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
AI 기본법 사실조사, 제40조 절차와 사업자 대응 기준
AI 기본법상 사실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정한 의무 위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현장 조사, 장부·서류 확인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AI 관련 의무 위반이 곧바로 제40조 사실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은 사실조사 대상을 투명성 표시 ...
AI 기본법,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무엇을 하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AI 기본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두어 AI 정책의 국가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합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습니다.주요 심의 안건전략위는 AI 기본계획, 부처·지자체 시행계획 조...
보조금 환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의 분리 판단 기준
보조금 환수 통보를 받으면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지급제한이 하나의 묶음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만, 각각의 법적 성격과 산정 기준은 다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의 반환(제31조), 제재부가금의 부과(제33조의2), 보조금 수령자격의 제한(제33조의3)을 별...
AI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계획이란?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의미과기정통부 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국가 AI 정책의 최상위 로드맵입니다.포함 항목기본계획에는 AI 산업 육성 전략, 인력 양성, R&D 투자, 데이터 생태계 구축, 고영향...
건축허가 거부처분과 의무이행심판·취소소송 불복의 판단 기준
건축허가 신청이 거부되면 의무이행심판으로 허가를 강제하거나, 취소소송으로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두 경로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불복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건축허가 거부처분의 법적 성격건축허가는 적법한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내리는 허...
AI 기본법, 타법(개인정보보호법·디지털의료제품법) 이행조치를 어떻게 인정하나?
AI 기본법 제13조 - 타법 이행조치 갈음 규정AI 기본법 제13조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이행한 경우 해당 범위에서 AI 기본법상 의무 이행을 갈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갈음 인정 대상...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불복의 판단 기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는 임의적 전치 절차이며, 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불복 개요국가공무원법은 징계의 종류를 ...
행정조사 이후 처분으로 이어질 때 자료제출과 진술의 판단 기준
행정조사는 행정청이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절차이지만,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작성한 확인서가 이후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이하는 ...
공익사업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소송의 판단 기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면 토지 소유자는 수용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각각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토지수용 재결과 불복 절차의 구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행정대집행의 요건과 계고·실행·비용 징수의 판단 기준
행정대집행은 행정청이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스스로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절차다. 계고, 대집행 영장, 실행, 비용 납부 명령의 순서로 진행하며 각 단계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행정대집행의 법적 근거...
제3자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원고적격 판단 기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의 상대방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개별 법령이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원고적격이 문제 될 수 있지만, ...
과태료 이의제기와 비송사건 재판 절차의 판단 기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당사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진행한다. 이 절차에서는 처분의 적법성뿐 아니라 과태료 금액의 적정성도 심사 대상이 된다.과태료 이의제기의 법적 근거와 기간질서...
행정심판 인용 재결의 기속력과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 판단 기준
행정심판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재결이 내려지면, 행정청은 그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이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기속력은 재결 주문과 직접 관련된 이유에 미치며, 행정청이 이를 위반하면 위법한 처분이 되어 다시 취소 대상이 된다.행정심판 인용 재결의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구별 기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모두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이지만, 판단 기준과 소송 요건이 다르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소송이고,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누락과 처분 효력의 판단 기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사전통지를 한 뒤에야 이루어질 수 있다. 사전통지 없이 내려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위반으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법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생략이 허용된다. 처분을 받은 측에서 절차적 위법을 이유...
영업정지 가중처분에서 과거 위반 이력의 재량한계 판단 기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행정청이 과거 위반 이력을 가중 사유로 삼으려면, 그 이력이 처분기준표에서 정한 적용 기간 안에 있어야 하고 기준표가 정한 상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 상한을 초과하거나 소멸된 이력을 재량으로 가중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처분이 취소될 수...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 당시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와 새로 주장되는 사유 사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 행정청이 소송 과정에서 처분 당시와 다른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것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방어...
인테리어 사기와 형사고소 — 민사소송과 형사절차 병행의 판단 기준
인테리어 사기와 형사고소 — 민사소송과 형사절차 병행의 판단 기준인테리어 업체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공사 부실이나 하자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명도소송의 요건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실행 기준
명도소송의 요건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실행 기준명도소송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때 법원에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며,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인도집행)으로 실현된다.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
행정처분 이유제시 의무와 이유불비 하자의 판단 기준
행정처분의 이유제시는 처분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로 불이익이 부과되는지 확인하고 다툴 수 있게 하는 절차적 요건이다. 처분서에 이유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처분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불복의 방향과 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와 위약금 산정의 판단 기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분담금 총 약정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총 약정금'은 이미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으로 정한 금액 전체를 가리킨다. 동·호수가 아직 배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 1층 분담금 총액이 산정 기준이 된...
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보증금 회수에 미치는 효력 기준
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보증금 회수에 미치는 효력 기준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경매·공매 배당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보호와 회수의 판단 기준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보호와 회수의 판단 기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금 보호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민사 분쟁에서 몰래 녹음과 상대방 휴대폰 촬영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 증거능력은 수집 경위와 침해된 이익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집한 증거는 곧바로 배척되지 않고 이익형량을 거쳐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이...
강제경매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인수 여부 판단 기준
강제경매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인수 여부 판단 기준강제경매 절차에서 부동산 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이 가등기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아니면 소멸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여러 판결을 통해...
인테리어 하자보수 청구 기간 — 민법 기준과 계약서 기준의 적용 판단
인테리어 하자보수 청구 기간 — 민법 기준과 계약서 기준의 적용 판단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보수 청구 기간은 민법 제670조의 일반 도급 목적물 기준(인도 후 1년)과 제671조의 건물·공작물 기준(인도 후 5년 또는 10년)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인테리어 미시공과 하자의 구분 — 청구원인과 입증이 달라지는 기준
인테리어 미시공과 하자의 구분 — 청구원인과 입증이 달라지는 기준인테리어 공사에서 계약 내용대로 시공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미시공이고, 시공은 했으나 결과물에 결함이 있는 것은 하자이다. 미시공은 계약상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하자는 하자담보...
인테리어 하자소송에서 감정 절차와 감정비용 부담의 판단 기준
인테리어 하자소송에서 감정 절차와 감정비용 부담의 판단 기준인테리어 하자소송에서 하자의 존부와 보수비용을 확정하는 핵심 절차는 법원 감정이다. 감정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지만, 판결 확정 시 패소 비율에 따라 최종 부담자가 달라진다. 사전에 의뢰한 사감정...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소비자의 하자 상계 항변의 판단 기준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소비자의 하자 상계 항변의 판단 기준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소비자(발주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를 항변할 수 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기초로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를 공제하며, 인테리어 분쟁...
이사회 사전승인 없는 자기거래와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상법 제398조에 따라 거래 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가 빠진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거래 후 이사회가 뒤늦게 추인하더라도 무효가 당연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 소유 ...
주택 보증금 반환과 건물 명도의 동시이행 관계에서 임차인이 확인할 판단 기준
주택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명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협정과 보험사 간 구상금 청구의 판단 기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협정과 보험사 간 구상금 청구의 판단 기준자동차 사고 처리에서 보험사들은 사고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협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 사이에 체결되는 과실비율 협정의 법적 효력과 구상금 청구의 판단 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 판결에서 비례원칙과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 판결에서 비례원칙과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 접근성 의무 위반과 같은 차별 행위에 대한 ...
상속등기 전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간 경우 대위등기와 배당에서 확인할 기준
상속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부동산도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더라도 상속관계가 확인되면 채권자가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위등기 비용, 권리신...
민사 분쟁에서 몰래 녹음과 상대방 휴대폰 촬영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민사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항상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집 방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 사용 제한이 먼저 문제 되고, 휴대폰 화면 촬영이나 메시지 확보처럼 다른 법률 위반이 문제 되...
산재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상속과 유족급여 특칙의 적용 범위
산재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상속과 유족급여 특칙의 적용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재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급여의 처리와 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에서 판례 분석으로 본 청구원인별 인용률 차이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은 청구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보다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자체 인테리어 분쟁 판례 DB 292건 중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을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10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인용률은 약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수...
주택 보증금 반환과 건물 명도의 동시이행 관계에서 임차인이 확인할 판단 기준
주택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명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 된다(민법 제536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명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먼저 이사 가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전 조치...
불법점유 부동산에서 차임 상당 손해·부당이득의 판단 기준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해 소유자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임대 가능한 상태인지는 요건이 아니다. 차임 상당액은 불법점유로 인한 사용·수익의 금전적 평가 기준일 뿐이므로, 소유자가 임대할 계획이 없었다는 ...
인테리어·건설 분쟁 손해배상에서 아직 지출하지 않은 비용이 손해로 인정되는 기준
인테리어·건설 분쟁에서 하자보수비나 대체시공비를 아직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자주 다퉈진다. 인테리어·건설 분쟁에서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 성립한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거래당사자 손해배상 청구의 판단 기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거래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이 의무를 위반하여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다만 책임 범위와 배상...
전세 계약갱신요구권 거부 — 임대인 거주 사유 입증의 한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이 충돌하는 경우,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임대인이 단순히 "직접 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거절이 인정되지 않고, 주거 상황·이사 준비·사회적 환경 등 객관적 사정...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유치권 주장과 점유 이전 후 행사 가능성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유치권 주장은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업체가 공사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고,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검토된다. 따라서 열쇠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보다 점유의 성격, 채권의 범...
최종 도면·3D 시안·카카오톡 도면이 공사계약 내용으로 인정되는 기준
인테리어 공사계약에서 최종 도면이나 3D 시안은 공사 범위와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계약서에 모든 도면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주고받은 자료가 최종 공사 기준으로 확정된 흐름이 확인되면 계약 내용의 일부로 주장될 수 있다. 따라서 도면 파...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에서 판례 분석으로 본 청구원인별 인용률 차이
자체 인테리어 분쟁 판례 DB 292건을 분석한 결과, 인용률 산출이 가능한 106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청구금액 대비 평균 약 60%였다. 같은 피해라도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때보다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때 인용률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 시공사가 소비자에게 공...
공사 지체상금 약정과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의 판단 기준
공사 지체상금 약정은 공사지연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적혀 있어도 실제 인정액은 지연일수, 공사기간 연장 합의, 발주자 귀책,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체상금은 단순 곱셈으로 끝내지 말고, 약...
이사회 사전승인 없는 자기거래와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전승인이 없으면 해당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거래 후 이사회가 추인하더라도 무효가 유효로 전환되지 않...
인테리어 공사계약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 견적서·도면 교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가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성립하려면 공사의 내용과 범위,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본질적 사항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견적...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의 효력과 해제 판단 기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도 자격 흠결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이나 등록 문제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민사 분쟁에서는 공사 진행 정도, 미시공 범위, 하자, 이행거절, 해제 통지가 더 직접적으로 판단된...
임대차 매매 후 보증금 반환채무 승계와 임차인의 거절 가능성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때 임차인이 새 집주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승계를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주체, 중도퇴거 합의, 특정일 반환 약...
구 임대주택법상 명도세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무주택 요건 판단 시점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명도세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자격에서 무주택 요건은 분양전환 신청 시점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갖추어야 한다. 계약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합의해제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더라도 자격이 회복된다고 ...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책임의 판단 기준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임차인 퇴거 후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검토된다. 다만 제3자 임대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실거주 갱신거절, 정당한 사유, 손해액 산정 기준을 순서대로 ...
공사계약의 무료 시공·서비스 항목 약정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 기준
공사계약에서 무료 시공이나 서비스 항목이 있었다는 주장은 공사대금에서 자동 공제되지 않는다. 어떤 항목을 무료로 하기로 했는지, 그 약정이 정산 합의 전제였는지, 이미 소송 단계에서 사후 주장으로 나온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따라서 “서비스로 해준다고 했다”는...
이웃집 CCTV 촬영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민사 대응 기준
이웃집 CCTV 분쟁은 촬영된다는 불쾌감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설치 장소, 촬영 목적, 촬영 범위, 사생활 영역 침해 정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주거 내부나 현관 동선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반복 촬영된다면 각도 조정,...
공사하자 보증기간 약정과 민법상 담보책임 기간의 적용 기준
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모든 청구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약정의 문언, 하자 발생 시점, 민법상 담보책임 기간, 손해배상 청구 구성이 함께 검토된다. 공사하자 기간 분쟁은 “1년이 지났는지”보다 “무엇에 관한 ...
공사대금 내용증명과 가압류 예고를 받은 채무자의 방어 기준
공사대금 내용증명과 가압류 예고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 변경합의, 하자·미시공 자료, 지급내역, 사업상 피해 가능성을 정리해 청구금액과 협의 가능 금액을 분리해야 한다. 채무자 방어의 핵심은 전액 부인이 아니라 인...
견적서·세금계산서만 있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
공사대금 청구는 금액보다 먼저 계약상대방을 특정해야 한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대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항상 지급의무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 공사 지시자,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상대, 정산 확인서를 함께 본...
하도급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주자 직접지급청구의 범위 기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가 문제 되더라도 발주자가 모든 하도급대금을 곧바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지급 범위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는 대금, 이미 지급한 금액, 하수급인이 실제 수행한 공사 부분을 기준으로 제한된다. 하도급 인테리어 분쟁에서는 직접지급 가능성보...
민사 분쟁에서 몰래 녹음과 상대방 휴대폰 촬영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 증거능력은 수집 경위와 침해된 이익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집한 증거는 곧바로 배척되지 않고 이익형량을 거쳐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회복 곤란한 손해의 판단 기준
행정처분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절차다.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영업정지나 ...
공정률·기성고 감정으로 과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기준
인테리어 공사중단 후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는 체감 공정률보다 견적서 항목별 기성고가 기준이 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많더라도 실제 시공된 부분의 가치는 따로 평가된다. 과지급 공사대금 반환 여부는 지급액, 기성고, 하자보수비, 미시공 항목을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공사...
제재적 행정처분에서 비례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면 비례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될 수 있다. 비례원칙은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필요한 최소한도인지,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과도하게 크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처분이 무겁다고 느껴진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법성 판단 기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다. 건축법상 반복 부과는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가능하지만,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하거나 이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다툴 수 있다. 위반내용을 시정...
미시공·오시공·하자 구별에 따른 공사분쟁 청구권 선택 기준
미시공은 약속한 공사를 하지 않은 문제이고, 하자는 완성된 부분에 결함이 있는 문제다. 오시공은 약속한 방식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로, 사안에 따라 채무불이행과 하자담보책임이 함께 문제 된다. 공사분쟁은 먼저 문제를 미시공·오시공·하자로 나누어야 청구 방식이 정리된다.민...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감경 사유와 재량 범위의 판단 기준
과징금의 부과와 감경은 개별 법률과 그 시행령의 부과기준표에 따라 달라진다.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의 재량 범위가 함께 문제되므로, 취소소송에서는 기준표 적용 오류,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다툰다. 과징금은 과태료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무등록·무자격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효력과 손해배상 책임 기준
무등록·무자격 인테리어 공사라고 해서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의무 위반 여부, 공사금액과 공사종류, 실제 하자·미시공·손해가 따로 판단된다. 공사분쟁에서는 “무자격 업체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계약효력과 손해배상 책임을 분리해 검토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사유와 부분공개 적용의 판단 기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구체적으로 해당해야 적법하다.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공공기관은 비공개 부분만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해야 한다. 비공개 사유가 추상적으로 적혀 있거나, 전체 비공...
구두 추가공사와 자재 약속의 계약 편입 및 입증 기준
구두 추가공사와 자재 약속은 견적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언제 최종 합의됐는지,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들였는지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한다. 공사 완료 확인이나 잔금 지급 전 이 자료를 정리하지 않으면, 견적서에 없는 ...
공사지연 지체상금 약정과 손해배상예정 감액의 판단 기준
공사지연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지연일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지체상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지연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약정액이 부당하게 큰지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완공기한 직후 연장합의나 추가공사 수용 정황이 쌓이기 전에 지연 ...
누수 재공사 후 손해배상 — 감정 없이도 가능한지와 증거의 순서
누수 사건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물이 새기 시작하면 곰팡이와 자재 손상이 번지고, 그 전에 다시 뜯고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감정을 먼저 해야 하나"보다 "지금 다시 공사하면서 무엇을 남겨야 하나"가 더 급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
시공사의 유치권 주장에서 점유와 견련관계의 성립 기준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해도 유치권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은 점유, 변제기, 피담보채권,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열쇠 인도, 영업개시, 점유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사건에서도 불리한 ...
부동산 매매 하자담보책임과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 기준
부동산 매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보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는지와 매수인이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먼저 확인된다. 민법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정한다. 하자를 발견한 뒤 통지와 증거 확보를 미루면 권리...
임차인 원상복구 분쟁에서 기존 하자와 노후화의 판단 기준
임차인 원상복구 분쟁은 임대차 종료 시 남아 있는 손상 중 어느 부분을 임차인이 책임지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임차인은 자신이 사용 중 변경하거나 훼손한 부분을 회복할 수 있지만, 기존 하자나 통상적인 노후화까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 공제를 다툴 때는 ...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하자 항변과 상계의 실무 판단 기준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시공된 부분의 대금과 하자보수비를 함께 계산하는 사건이다. 발주자는 하자가 있다는 말만으로 공사대금 전액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고, 하자 종류와 보수비 산정 자료를 통해 상계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 공사 완성 여부, 미시공·오시공·하자 구분, 하자보...
공사지연으로 인한 영업손해·입주지연 손해배상의 입증 기준
공사지연 손해배상은 지체상금 약정과 실제 손해 청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될 수 있고, 영업손해나 입주지연 손해는 통상손해·특별손해의 범위와 입증자료가 문제 된다. 지연 기간, 손해 항목, 예견가능성, 인과관계를 자료로 정리해야 청구 ...
하자보수 거절 이후 다른 업체 수리비 청구의 증거 기준
하자보수 거절 이후 다른 업체 수리비 청구는 수리비 지출이 아니라 수리 전 하자와 책임을 입증하는 문제이다. 발주자는 하자 발생 사실, 시공상 원인, 보수 필요성, 비용 상당성을 각각 설명해야 한다. 현장이 수리로 바뀌기 전에 사진, 점검자료, 하자보수 요청 이력, 견...
임의시공과 중도금 지급지연이 함께 있는 공사분쟁의 귀책 판단 기준
임의시공과 중도금 지급지연이 함께 있는 공사분쟁은 시공자의 계약위반과 발주자의 대금지연을 분리해 판단하는 사건이다. 시공사가 계약과 다르게 공사했더라도 발주자의 중도금 지급지연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계약 기준, 실제 시공 내용, 지급보류 통지, 하자...
인테리어 하자와 잔대금 지급거절의 동시이행 판단 기준
인테리어 하자와 잔대금 지급거절의 쟁점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하자보수의무와 잔금 지급의무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자보수비가 잔대금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가 함께 판단된다. 잔금 지급기 전 또는 상대방이 공사대금 청구를 본격화하기 전에 이 ...
인테리어 누수 하자에서 시공책임과 건물책임의 구분 기준
인테리어 누수 하자에서 책임은 누수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누수 원인이 시공상 잘못인지, 건물 외벽·공용부 문제인지, 사용상 문제인지가 먼저 구분되어야 한다. 수리나 철거 전에 원인 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공책임을 주장하기 어렵다.누수 하자 책임의 ...
청문절차 하자가 처분 효력에 미치는 영향의 판단 기준
청문절차 하자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절차상 쟁점이다. 청문을 해야 하는 처분에서 청문을 하지 않았거나 통지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처분은 위법해질 수 있지만, 그 처분이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청문 자체의 생략, 통...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선택 — 처분 취소를 다투는 절차별 판단 기준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선택할지 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조세·관세 등 개별 법률이 별도 불복절차를 먼저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그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절차 선택을 잘못...
계약해제 의사표시와 문자·카카오톡 통지의 도달 판단 기준
계약해제 통지는 발송 사실보다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문제 되는 의사표시이다. 문자나 카카오톡도 계약해제 통지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는 자료가 필요하다. 해제 사유, 이행 요구, 도달 자료를 함께 남겨야 해제 시점과 ...
가계약금·계약금 일부 지급 단계에서 배액상환 다툼의 판단 기준
가계약금 분쟁은 송금 사실만이 아니라 계약의 중요 조건과 해약금 합의가 확정됐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인지,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인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계약 성립, 계약금 약정, 해약금 성격, 이행 착수 여부를 ...
임대차 승계와 실거주 갱신거절에서 보증금반환책임의 귀속 기준
임대차 승계와 실거주 갱신거절은 보증금반환책임, 계약갱신요구권, 중도퇴거 손해가 함께 다투어지는 쟁점이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매매되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갱신요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매매 통지, 반환 확약, 갱신요구 가능...
전세금 반환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지급명령·임차권등기명령의 선택 기준
전세금 반환 사건은 독촉 절차와 권리 보전 절차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고, 지급명령·소송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이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 임차인의 권리 유지를 위한 절차다. 반환 약속일 직후와 이사 전 단계에서 순서를...
공사중단 도급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청구의 실무 기준
공사중단 도급계약 해제는 공사가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이행지체, 이행거절, 최고 여부, 이미 진행된 공사의 가치가 함께 판단된다. 새 업체를 투입하기 전 계약해제 의사표시와 증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기존 업체가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을 거...
직장 CCTV 감시와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기준
직장 CCTV 감시와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책임은 CCTV 설치 자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촬영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안내 여부, 영상정보 관리 방식, 손해 발생이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영상 보관기간이 지나거나 열람기록이 정리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
인테리어 계약금 과다 선급 시 반환 판단과 해제 통지 시점
인테리어 계약금이 크게 먼저 지급된 사건에서는 해제 통지 시점이 반환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금액 비율만으로 바로 반환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시공사가 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는지와 소비자가 언제 계약을 끝냈다고 알렸는지가 같이 적혀야 반환 판단이 가능합니다. 민법 ...
주택 매매 후 보증금 반환 주체와 대항력
주택이 매매된 뒤 보증금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는 대항력 취득 시기가 먼저 결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상태에서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실거주 거절 뒤 다시 세를 준 경우의 손해배상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 살겠다며 재계약을 거절한 뒤 다시 세를 준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바로 따라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세입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임대한 경우 ...
전세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지급명령 선택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사건에서는 절차 이름을 많이 아는 것보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신청과 집행에 관해 ...
주택 매매 후 하자 발견 시 6개월 권리행사기간
집을 산 뒤 누수나 설비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하자 내용만큼이나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82조는 그 권리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합니...
공사기한 지연과 입주 지연 손해 — 월차임·숙박비·영업손해가 달라지는 기준
공사가 늦어져 입주를 못 하거나, 매장과 학원 오픈이 밀리면 손해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숙박비, 추가 월세, 영업손해를 한 덩어리로 떠올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손해 항목마다 설명해야 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지, 실...
구두계약과 카카오톡(메신저) — 인테리어 계약 내용 입증의 한계
인테리어 분쟁에서는 계약서에 내용이 별로 없고, 중요한 내용이 카카오톡, 통화, 현장 사진으로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구두로 약속했으니 당연히 계약 내용이다" 또는 "카톡에 있으니 충분하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약의 존재 자체보다 ...
일방적인 공사 중단 — 기성고·원상회복·손해 산정의 기준
공사가 절반을 넘긴 상태에서 계약이 깨지는 상황이 오면 누구나 먼저 "여기까지 했으니 이 정도는 인정해야 하나" 또는 "이제라도 다 돌려받을 수 있나"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공정률 체감과 기성고 계산이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공정률은 현장을 보는 사람의 감이 ...
공사대금소송 구조 — 소비자가 피고가 되었을 때 입증책임·상계·감정의 순서
시공업체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먼저 걸어오면 소비자 쪽에서는 억울함부터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자도 있고, 공사가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왜 내가 소송을 당한 쪽이 되어 먼저 방어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