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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과 효과 —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적용 범위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일반 한정승인 기간을 넘긴 뒤에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안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절차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 기준 — 혼인 기간·특유재산·간접 기여의 반영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혼인 기간,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 기여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839조의2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채의 처리 — 공동채무와 개인채무의 구분 기준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채는 혼인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인지, 한쪽 배우자의 개인적 목적에서 발생한 채무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공동재산 형성과 생활 유지에 수반된 채무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채무 ...
친권 포기의 법적 가능성과 한계 — 친권·부양의무·양육비의 관계
민법에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친권을 포기하는 제도가 없다. 친권자를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친권자 변경심판을 거쳐야 하며, 부모 사이의 각서나 합의만으로 친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친권, 보호·교양 의무, 부양의무, 양육비 의무는 각각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친권을 행사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과 양육비 — 친생부인의 소와의 차이 및 반환 법리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모두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다투는 절차지만, 적용 범위와 제소기간이 다르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양육비 의무의 근거도 달라지지만, 이미 지급한 양육비의 반환은 별도로 판단된다.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양육비 변경심판의 요건과 절차 — 증액·감액이 인정되는 사유
양육비 변경심판은 이미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정하는 가정법원 절차다. 민법 제837조와 제843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양육비 금액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합의서나 조정조서, 심판으...
생전 증여 부동산의 유류분 반환에서 가액반환과 상속개시일이 중요한 이유
생전 증여 부동산의 유류분 반환은 증여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인지, 반환 방식이 원물인지 가액 지급인지, 어떤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나누어야 한다. 특히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의 가액 지급 규...
한정승인 후 상속부동산 경매에서 상속채권자와 고유채권자의 배당 순위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부동산 경매와 배당 문제는 따로 발생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 한도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이지, 모든 집행을 자동으로 막는 제도가 아니다. 경매 대상이 상속재산인지, 채권자가 상속채권자인지 고유채권자인지에 따라 배당 ...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선산·농지·임야 등기를 뒤집는 입증 기준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선산, 농지, 임야 등기는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다투기 어렵다. 특별조치법 등기에는 일정한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단순히 "가족 재산이었다"거나 "보증서가 허위 같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취득원인, 보증서와 확인서 작성 경위, 점유·관리 ...
상속부동산 등기말소소송에서 상속회복청구 기간이 문제 되는 경우
상속부동산 등기말소소송은 청구 이름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실제 내용이 상속권 침해를 회복하려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기간 제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래된 등기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등기 원인, 침해를 안 시점, 상대방의 지위, 위조나 무권한 처분 여부를 먼저...
공동상속인 한 명이 상속부동산을 단독 등기한 경우 말소청구의 기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부동산을 자기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전부 무효인지 일부만 다툴 수 있는지부터 나누어 봐야 한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범위에서는 원인무효 등기말소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등기명의자 자신의 상속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특별수익이 있는 채무자의 상속부동산 지분 포기와 사해행위 판단 기준
채무자가 생전에 이미 많은 증여를 받았다는 사정은 상속부동산 사해행위 판단에서 중요한 항변이 될 수 있다. 특별수익이 있으면 법정상속분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기준으로 삼지 말고 생전 증여, 남은 상...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포기의 채권자취소권 차이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말해도 실제 절차가 법원 상속포기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재산을 받지 않은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두 절차는 모두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결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채권자취소권에서는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 등기 원인, 법원 신고 여부,...
상속부동산 사해행위취소에서 등기말소와 가액배상이 달라지는 기준
상속부동산 사해행위취소는 취소가 인정되는지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재산을 회복할지가 따로 판단된다. 원칙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등기말소 등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지만, 권리관계상 회복이 어렵거나 공동담보 가치가 제한되면 가액배상이 선택될 수 있다. 채권자...
상속부동산 지분을 가족에게 넘긴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문제 되는 기준
상속부동산 지분을 채무자가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명의로 넘긴 경우, 그 협의는 단순한 가족 내부 정리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포기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었다면 채권자취소권 검토 대상이 된다. 실무에서는 채권...
추가공사대금 청구에서 별도 약정과 완공 증거의 판단 기준
추가공사대금은 공사를 실제로 했다는 말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 계약에 포함된 공사인지, 별도로 요청받은 공사인지, 발주자가 비용 발생을 알고 승인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완공되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인테리어 분쟁에서는 “그 정도는 원래 해주기로 한 ...
이혼 시 대출과 빚은 어떻게 나누나 — 채무 분담의 법적 원칙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결혼 중 생긴 빚과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다.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혼인 중 공동 채무와 개인 채무의 구분이혼 시 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거래당사자 손해배상 청구의 판단 기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거래상 제한사항, 임대차나 매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해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의 책임 범위는 설명 대상의 성격, 거래당...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 기여분 인정 기준과 실무
오랫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다.재산분할의 법적 근거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
친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 친권상실, 친권제한, 친권포기의 법적 차이
이혼을 앞두고 또는 이혼 후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권을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 친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친권상실, 친권제한, 친권 일시 정지의 법적 의미와 절차를 정확히 이...
인테리어 공사계약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 견적서·도면 교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가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견적서나 도면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공사의 내용과 범위,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본질적 사항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형식...
친자식이 아닌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과 양육비
결혼 생활 중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님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이미 형성된 친자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지급한 양육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이란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
양육비를 올리고 싶을 때 — 증액 변경심판 요건과 절차
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합의한 양육비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올리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직접 요구해도 거부당했다면 법원 절차가 유일한 방법이다.양육비 변경심판이란양육비 변경심판은 이미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사정...
구 임대주택법상 명도세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무주택 요건 판단 시점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명도세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자격에서는 무주택 요건을 언제부터 갖추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기준 시점을 분양전환 신청일로만 보면 안 되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무주택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당시 다...
중복보험에서 분담비율 지급 시 보험자대위 청구권의 범위 — 화재보험과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의 대위행사
중복보험에서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처음부터 각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는 자기가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한된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 전부를 먼저 지급한 후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수령한 ...
외국법원 보전재판의 국내 승인 가부 — 민사소송법 제217조 '확정재판 등'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은 외국 사법기관이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을 의미한다. 외국법원의 가압류와 같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은 종국적 재판이 아니므로 승인 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와 위약금 산정의 판단 기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이 "분담금 총 약정금의 10%"로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은 이미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전체가 될 수 있다. 동·호수가 아직 배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조합원에게 불리한 최고액이 아니라, 약관 해석상 조합원에게...
정액사납금제 택시의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판단기준 — 최저임금법 잠탈의 탈법행위 요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탈법행위 여부는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인지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유지한 경우에도, 그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와 유류분 산정 — 민법 제1008조 단서와 부칙 제2조 적용범위
시행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 제1008조 단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한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민법 제1118조를 통해 제1008조가 준용...
분양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 법정해제·약정해제·위약금 판단 기준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끊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경로로 해제하느냐에 따라 계약금 반환 여부와 위약금 부담이 달라진다. 분양사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법정해제권을 행사해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 귀책이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자기차량손해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한 피보험자의 제3자 직접청구권 — 보험자대위 범위의 한계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험자대위의 범위는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보험자가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제3자 직접청구권은 보험자대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리는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수 — 법적 절차와 우선순위 판단 기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경로와,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의 일반 절차 경로가 있다. 어느 경로를 밟아야 하는지는 임차보증금 규모, 형사절차 개시 여부, 집행절차 진행 상...
부동산 이중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판단 기준
부동산이 두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되고 제3자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먼저 계약한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다. 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려면 제3자가 이중매매 사실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요건과 조정안의 법적 효력 판단 기준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는 모든 개발사업 분쟁을 다루는 일반 조정기관이 아닙니다. 법 제17조가 정한 공공기관등 관련 부동산개발사업에 해당해야 조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조정위원회 절차에서 핵심은 신청 자격, 조정 절차의 진행 기간,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동...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보고의무, 2027년 시행 전에 — 연면적 5천㎡ 이상 내 사업이 대상인지부터
연면적 5천㎡ 이상 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숙박시설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바로 모든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사업계획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불복과 집행정지 판단 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를 배제하는 제재처분이다. 이 처분은 위법성 자...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와 비용 부담의 판단 기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 기간 중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자연적 손모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청구하는 비용 중 어느 부분이 임차인 책임인지는 계약서 문언, 실제 이용 방식, 손상의 성격을...
AI 기본법 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동향과 기업 대응 전략
하위법령 체계 개요AI 기본법은 포괄적·원칙적 내용이 많아 시행령·과기정통부 고시·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됩니다. 설제안과 최종안 사이 강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법활동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주요 하위법령 이슈(1) 고영향 AI 검증 범위, (2) 디프...
인테리어 업체 폐업 후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청구 경로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먼저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구분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개인을, 법인이라면 법인과 잔존 재산을 우선 확인한다. 대표자 개인책임은 연대보증, 독자적 불법...
AI 기본법 사실조사·시정명령·과태료 불복, 무엇부터 구분해야 하나
AI 기본법상 사실조사, 시정명령, 과태료는 같은 사건에서 이어질 수 있지만 불복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사실조사는 조사 절차이고, 시정명령은 사업자에게 구체적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으며,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제기 절차로 가는 것...
민원신청 거부와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불복 절차의 판단 기준
행정청에 신청을 하고 거부 회신을 받거나 답변 자체가 없는 경우, 불복 절차는 거부처분인지 부작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명시적 거부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상당 기간 내 처분이 없는 부작위는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의 의무이행심판 또는...
인테리어 계약 해제와 해지의 구분 —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끊으려 할 때, 해제와 해지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소급 효력이 있어 이미 지급한 금액을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고,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겨 이미 완성된 부분의 대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어떻게 활용하나?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란?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안착을 위해 중소·스타트업·해외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데스크를 운영합니다. 법령 해석, 컨설팅, 자가진단 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제공 서비스주요 서비스는 (1) 고영향 AI 해당 여부 사전 자가진단, (2) 고...
AI 기본법, 인공지능안전연구소·전담기관의 역할은?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의 설치 목적AI 기본법은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 Safety Institute)를 설치해 첨단 AI의 안전성 평가, 레드팀 테스트, 국제 표준 교류를 담당하도록 규정합니다.주요 기능안전연구소는 고영향 AI·최첨단·대규모 AI에 대한 기술적 ...
인테리어 하도급업체 부실시공에서 소비자의 직접 청구 판단 기준
인테리어 공사에서 실제 시공을 맡은 하도급업체가 부실 시공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소비자가 그 업체를 직접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구조에 달려 있다.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자신과 계약한 원수급인에게만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는 계약 당사...
AI 기본법 시정명령의 처분성과 불복 절차
AI 기본법 제40조 제3항의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은 사실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인정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 조치를 명하는 행정작용입니다. 명령 내용이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
AI 기본법 사실조사, 제40조 절차와 사업자 대응 기준
AI 기본법상 사실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정한 의무 위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현장 조사, 장부·서류 확인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AI 관련 의무 위반이 곧바로 제40조 사실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은 사실조사 대상을 투명성 표시 ...
AI 기본법,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무엇을 하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AI 기본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두어 AI 정책의 국가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합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습니다.주요 심의 안건전략위는 AI 기본계획, 부처·지자체 시행계획 조...
AI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계획이란?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의미과기정통부 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국가 AI 정책의 최상위 로드맵입니다.포함 항목기본계획에는 AI 산업 육성 전략, 인력 양성, R&D 투자, 데이터 생태계 구축, 고영향...
보조금 환수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의 분리 판단 기준
보조금 환수 통보를 받으면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지급제한이 하나의 묶음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만, 각각의 법적 성격과 산정 기준은 다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의 반환(제31조), 제재부가금의 부과(제33조의2), 보조금 수령자격의 제한(제33조의3)을 별...
건축허가 거부처분과 의무이행심판·취소소송 불복의 판단 기준
건축허가 신청이 거부되면 의무이행심판으로 허가를 강제하거나, 취소소송으로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두 경로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불복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건축허가 거부처분의 법적 성격건축허가는 적법한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내리는 허...
AI 기본법, 타법(개인정보보호법·디지털의료제품법) 이행조치를 어떻게 인정하나?
AI 기본법 제13조 - 타법 이행조치 갈음 규정AI 기본법 제13조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이행한 경우 해당 범위에서 AI 기본법상 의무 이행을 갈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갈음 인정 대상...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불복의 판단 기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는 임의적 전치 절차이며, 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불복 개요국가공무원법은 징계의 종류를 ...
행정조사 이후 처분으로 이어질 때 자료제출과 진술의 판단 기준
행정조사는 행정청이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절차이지만,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작성한 확인서가 이후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이하는 ...
공익사업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소송의 판단 기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면 토지 소유자는 수용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각각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토지수용 재결과 불복 절차의 구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행정대집행의 요건과 계고·실행·비용 징수의 판단 기준
행정대집행은 행정청이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스스로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절차다. 계고, 대집행 영장, 실행, 비용 납부 명령의 순서로 진행하며 각 단계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행정대집행의 법적 근거...
제3자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원고적격 판단 기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의 상대방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개별 법령이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원고적격이 문제 될 수 있지만, ...
과태료 이의제기와 비송사건 재판 절차의 판단 기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당사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진행한다. 이 절차에서는 처분의 적법성뿐 아니라 과태료 금액의 적정성도 심사 대상이 된다.과태료 이의제기의 법적 근거와 기간질서...
행정심판 인용 재결의 기속력과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 판단 기준
행정심판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재결이 내려지면, 행정청은 그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이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기속력은 재결 주문과 직접 관련된 이유에 미치며, 행정청이 이를 위반하면 위법한 처분이 되어 다시 취소 대상이 된다.행정심판 인용 재결의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구별 기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모두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이지만, 판단 기준과 소송 요건이 다르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소송이고,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누락과 처분 효력의 판단 기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사전통지를 한 뒤에야 이루어질 수 있다. 사전통지 없이 내려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위반으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법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생략이 허용된다. 처분을 받은 측에서 절차적 위법을 이유...
영업정지 가중처분에서 과거 위반 이력의 재량한계 판단 기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행정청이 과거 위반 이력을 가중 사유로 삼으려면, 그 이력이 처분기준표에서 정한 적용 기간 안에 있어야 하고 기준표가 정한 상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 상한을 초과하거나 소멸된 이력을 재량으로 가중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처분이 취소될 수...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 당시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와 새로 주장되는 사유 사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 행정청이 소송 과정에서 처분 당시와 다른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것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방어...
인테리어 사기와 형사고소 — 민사소송과 형사절차 병행의 판단 기준
인테리어 사기와 형사고소 — 민사소송과 형사절차 병행의 판단 기준인테리어 업체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공사 부실이나 하자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명도소송의 요건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실행 기준
명도소송의 요건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실행 기준명도소송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때 법원에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며,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인도집행)으로 실현된다.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
행정처분 이유제시 의무와 이유불비 하자의 판단 기준
행정처분의 이유제시는 처분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로 불이익이 부과되는지 확인하고 다툴 수 있게 하는 절차적 요건이다. 처분서에 이유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처분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불복의 방향과 범...
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보증금 회수에 미치는 효력 기준
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보증금 회수에 미치는 효력 기준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경매·공매 배당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지와 위약금 산정의 판단 기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분담금 총 약정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총 약정금'은 이미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으로 정한 금액 전체를 가리킨다. 동·호수가 아직 배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 1층 분담금 총액이 산정 기준이 된...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보호와 회수의 판단 기준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보호와 회수의 판단 기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금 보호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민사 분쟁에서 몰래 녹음과 상대방 휴대폰 촬영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 증거능력은 수집 경위와 침해된 이익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집한 증거는 곧바로 배척되지 않고 이익형량을 거쳐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이...
강제경매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인수 여부 판단 기준
강제경매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인수 여부 판단 기준강제경매 절차에서 부동산 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이 가등기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아니면 소멸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여러 판결을 통해...
인테리어 하자보수 청구 기간 — 민법 기준과 계약서 기준의 적용 판단
인테리어 하자보수 청구 기간 — 민법 기준과 계약서 기준의 적용 판단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보수 청구 기간은 민법 제670조의 일반 도급 목적물 기준(인도 후 1년)과 제671조의 건물·공작물 기준(인도 후 5년 또는 10년)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인테리어 미시공과 하자의 구분 — 청구원인과 입증이 달라지는 기준
인테리어 미시공과 하자의 구분 — 청구원인과 입증이 달라지는 기준인테리어 공사에서 계약 내용대로 시공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미시공이고, 시공은 했으나 결과물에 결함이 있는 것은 하자이다. 미시공은 계약상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하자는 하자담보...
인테리어 하자소송에서 감정 절차와 감정비용 부담의 판단 기준
인테리어 하자소송에서 감정 절차와 감정비용 부담의 판단 기준인테리어 하자소송에서 하자의 존부와 보수비용을 확정하는 핵심 절차는 법원 감정이다. 감정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지만, 판결 확정 시 패소 비율에 따라 최종 부담자가 달라진다. 사전에 의뢰한 사감정...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소비자의 하자 상계 항변의 판단 기준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소비자의 하자 상계 항변의 판단 기준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소비자(발주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를 항변할 수 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기초로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를 공제하며, 인테리어 분쟁...
이사회 사전승인 없는 자기거래와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상법 제398조에 따라 거래 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가 빠진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거래 후 이사회가 뒤늦게 추인하더라도 무효가 당연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 소유 ...
주택 보증금 반환과 건물 명도의 동시이행 관계에서 임차인이 확인할 판단 기준
주택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명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 판결에서 비례원칙과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 판결에서 비례원칙과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 접근성 의무 위반과 같은 차별 행위에 대한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협정과 보험사 간 구상금 청구의 판단 기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협정과 보험사 간 구상금 청구의 판단 기준자동차 사고 처리에서 보험사들은 사고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협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 사이에 체결되는 과실비율 협정의 법적 효력과 구상금 청구의 판단 기준...
상속등기 전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간 경우 대위등기와 배당에서 확인할 기준
상속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부동산도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더라도 상속관계가 확인되면 채권자가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위등기 비용, 권리신...
산재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상속과 유족급여 특칙의 적용 범위
산재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상속과 유족급여 특칙의 적용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재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급여의 처리와 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
민사 분쟁에서 몰래 녹음과 상대방 휴대폰 촬영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민사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항상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집 방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 사용 제한이 먼저 문제 되고, 휴대폰 화면 촬영이나 메시지 확보처럼 다른 법률 위반이 문제 되...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에서 판례 분석으로 본 청구원인별 인용률 차이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은 청구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보다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자체 인테리어 분쟁 판례 DB 292건 중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을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10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인용률은 약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수...
주택 보증금 반환과 건물 명도의 동시이행 관계에서 임차인이 확인할 판단 기준
주택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명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 된다(민법 제536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명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먼저 이사 가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전 조치...
불법점유 부동산에서 차임 상당 손해·부당이득의 판단 기준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해 소유자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임대 가능한 상태인지는 요건이 아니다. 차임 상당액은 불법점유로 인한 사용·수익의 금전적 평가 기준일 뿐이므로, 소유자가 임대할 계획이 없었다는 ...
인테리어·건설 분쟁 손해배상에서 아직 지출하지 않은 비용이 손해로 인정되는 기준
인테리어·건설 분쟁에서 하자보수비나 대체시공비를 아직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자주 다퉈진다. 인테리어·건설 분쟁에서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 성립한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거래당사자 손해배상 청구의 판단 기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거래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이 의무를 위반하여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다만 책임 범위와 배상...
전세 계약갱신요구권 거부 — 임대인 거주 사유 입증의 한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이 충돌하는 경우,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임대인이 단순히 "직접 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거절이 인정되지 않고, 주거 상황·이사 준비·사회적 환경 등 객관적 사정...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유치권 주장과 점유 이전 후 행사 가능성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유치권 주장은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업체가 공사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고,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검토된다. 따라서 열쇠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보다 점유의 성격, 채권의 범...
최종 도면·3D 시안·카카오톡 도면이 공사계약 내용으로 인정되는 기준
인테리어 공사계약에서 최종 도면이나 3D 시안은 공사 범위와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계약서에 모든 도면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주고받은 자료가 최종 공사 기준으로 확정된 흐름이 확인되면 계약 내용의 일부로 주장될 수 있다. 따라서 도면 파...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에서 판례 분석으로 본 청구원인별 인용률 차이
자체 인테리어 분쟁 판례 DB 292건을 분석한 결과, 인용률 산출이 가능한 106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청구금액 대비 평균 약 60%였다. 같은 피해라도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때보다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때 인용률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 시공사가 소비자에게 공...
공사 지체상금 약정과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의 판단 기준
공사 지체상금 약정은 공사지연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 자료가 된다. 그러나 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적혀 있어도 실제 인정액은 지연일수, 공사기간 연장 합의, 발주자 귀책,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체상금은 단순 곱셈으로 끝내지 말고, 약...
이사회 사전승인 없는 자기거래와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전승인이 없으면 해당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거래 후 이사회가 추인하더라도 무효가 유효로 전환되지 않...
인테리어 공사계약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 견적서·도면 교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가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성립하려면 공사의 내용과 범위,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본질적 사항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견적...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의 효력과 해제 판단 기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도 자격 흠결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이나 등록 문제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민사 분쟁에서는 공사 진행 정도, 미시공 범위, 하자, 이행거절, 해제 통지가 더 직접적으로 판단된...
구 임대주택법상 명도세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무주택 요건 판단 시점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명도세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자격에서 무주택 요건은 분양전환 신청 시점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갖추어야 한다. 계약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합의해제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더라도 자격이 회복된다고 ...
임대차 매매 후 보증금 반환채무 승계와 임차인의 거절 가능성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때 임차인이 새 집주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승계를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주체, 중도퇴거 합의, 특정일 반환 약...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책임의 판단 기준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임차인 퇴거 후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검토된다. 다만 제3자 임대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실거주 갱신거절, 정당한 사유, 손해액 산정 기준을 순서대로 ...
공사계약의 무료 시공·서비스 항목 약정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 기준
공사계약에서 무료 시공이나 서비스 항목이 있었다는 주장은 공사대금에서 자동 공제되지 않는다. 어떤 항목을 무료로 하기로 했는지, 그 약정이 정산 합의 전제였는지, 이미 소송 단계에서 사후 주장으로 나온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따라서 “서비스로 해준다고 했다”는...
이웃집 CCTV 촬영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민사 대응 기준
이웃집 CCTV 분쟁은 촬영된다는 불쾌감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설치 장소, 촬영 목적, 촬영 범위, 사생활 영역 침해 정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주거 내부나 현관 동선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반복 촬영된다면 각도 조정,...
공사하자 보증기간 약정과 민법상 담보책임 기간의 적용 기준
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모든 청구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약정의 문언, 하자 발생 시점, 민법상 담보책임 기간, 손해배상 청구 구성이 함께 검토된다. 공사하자 기간 분쟁은 “1년이 지났는지”보다 “무엇에 관한 ...
공사대금 내용증명과 가압류 예고를 받은 채무자의 방어 기준
공사대금 내용증명과 가압류 예고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 변경합의, 하자·미시공 자료, 지급내역, 사업상 피해 가능성을 정리해 청구금액과 협의 가능 금액을 분리해야 한다. 채무자 방어의 핵심은 전액 부인이 아니라 인...
견적서·세금계산서만 있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
공사대금 청구는 금액보다 먼저 계약상대방을 특정해야 한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대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항상 지급의무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 공사 지시자,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상대, 정산 확인서를 함께 본...
하도급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주자 직접지급청구의 범위 기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가 문제 되더라도 발주자가 모든 하도급대금을 곧바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지급 범위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는 대금, 이미 지급한 금액, 하수급인이 실제 수행한 공사 부분을 기준으로 제한된다. 하도급 인테리어 분쟁에서는 직접지급 가능성보...
민사 분쟁에서 몰래 녹음과 상대방 휴대폰 촬영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 증거능력은 수집 경위와 침해된 이익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집한 증거는 곧바로 배척되지 않고 이익형량을 거쳐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회복 곤란한 손해의 판단 기준
행정처분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절차다.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영업정지나 ...
공정률·기성고 감정으로 과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기준
인테리어 공사중단 후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는 체감 공정률보다 견적서 항목별 기성고가 기준이 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많더라도 실제 시공된 부분의 가치는 따로 평가된다. 과지급 공사대금 반환 여부는 지급액, 기성고, 하자보수비, 미시공 항목을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공사...
제재적 행정처분에서 비례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면 비례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될 수 있다. 비례원칙은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필요한 최소한도인지,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과도하게 크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처분이 무겁다고 느껴진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법성 판단 기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다. 건축법상 반복 부과는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가능하지만,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하거나 이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다툴 수 있다. 위반내용을 시정...
미시공·오시공·하자 구별에 따른 공사분쟁 청구권 선택 기준
미시공은 약속한 공사를 하지 않은 문제이고, 하자는 완성된 부분에 결함이 있는 문제다. 오시공은 약속한 방식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로, 사안에 따라 채무불이행과 하자담보책임이 함께 문제 된다. 공사분쟁은 먼저 문제를 미시공·오시공·하자로 나누어야 청구 방식이 정리된다.민...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감경 사유와 재량 범위의 판단 기준
과징금의 부과와 감경은 개별 법률과 그 시행령의 부과기준표에 따라 달라진다.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의 재량 범위가 함께 문제되므로, 취소소송에서는 기준표 적용 오류,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다툰다. 과징금은 과태료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무등록·무자격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효력과 손해배상 책임 기준
무등록·무자격 인테리어 공사라고 해서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의무 위반 여부, 공사금액과 공사종류, 실제 하자·미시공·손해가 따로 판단된다. 공사분쟁에서는 “무자격 업체였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계약효력과 손해배상 책임을 분리해 검토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사유와 부분공개 적용의 판단 기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구체적으로 해당해야 적법하다.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대상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공공기관은 비공개 부분만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해야 한다. 비공개 사유가 추상적으로 적혀 있거나, 전체 비공...
구두 추가공사와 자재 약속의 계약 편입 및 입증 기준
구두 추가공사와 자재 약속은 견적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언제 최종 합의됐는지,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들였는지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한다. 공사 완료 확인이나 잔금 지급 전 이 자료를 정리하지 않으면, 견적서에 없는 ...
공사지연 지체상금 약정과 손해배상예정 감액의 판단 기준
공사지연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지연일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지체상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지연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약정액이 부당하게 큰지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완공기한 직후 연장합의나 추가공사 수용 정황이 쌓이기 전에 지연 ...
누수 재공사 후 손해배상 — 감정 없이도 가능한지와 증거의 순서
누수 사건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물이 새기 시작하면 곰팡이와 자재 손상이 번지고, 그 전에 다시 뜯고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감정을 먼저 해야 하나"보다 "지금 다시 공사하면서 무엇을 남겨야 하나"가 더 급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
시공사의 유치권 주장에서 점유와 견련관계의 성립 기준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해도 유치권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은 점유, 변제기, 피담보채권,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열쇠 인도, 영업개시, 점유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사건에서도 불리한 ...
부동산 매매 하자담보책임과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 기준
부동산 매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보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는지와 매수인이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먼저 확인된다. 민법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정한다. 하자를 발견한 뒤 통지와 증거 확보를 미루면 권리...
임차인 원상복구 분쟁에서 기존 하자와 노후화의 판단 기준
임차인 원상복구 분쟁은 임대차 종료 시 남아 있는 손상 중 어느 부분을 임차인이 책임지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임차인은 자신이 사용 중 변경하거나 훼손한 부분을 회복할 수 있지만, 기존 하자나 통상적인 노후화까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 공제를 다툴 때는 ...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하자 항변과 상계의 실무 판단 기준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시공된 부분의 대금과 하자보수비를 함께 계산하는 사건이다. 발주자는 하자가 있다는 말만으로 공사대금 전액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고, 하자 종류와 보수비 산정 자료를 통해 상계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 공사 완성 여부, 미시공·오시공·하자 구분, 하자보...
공사지연으로 인한 영업손해·입주지연 손해배상의 입증 기준
공사지연 손해배상은 지체상금 약정과 실제 손해 청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될 수 있고, 영업손해나 입주지연 손해는 통상손해·특별손해의 범위와 입증자료가 문제 된다. 지연 기간, 손해 항목, 예견가능성, 인과관계를 자료로 정리해야 청구 ...
하자보수 거절 이후 다른 업체 수리비 청구의 증거 기준
하자보수 거절 이후 다른 업체 수리비 청구는 수리비 지출이 아니라 수리 전 하자와 책임을 입증하는 문제이다. 발주자는 하자 발생 사실, 시공상 원인, 보수 필요성, 비용 상당성을 각각 설명해야 한다. 현장이 수리로 바뀌기 전에 사진, 점검자료, 하자보수 요청 이력, 견...
임의시공과 중도금 지급지연이 함께 있는 공사분쟁의 귀책 판단 기준
임의시공과 중도금 지급지연이 함께 있는 공사분쟁은 시공자의 계약위반과 발주자의 대금지연을 분리해 판단하는 사건이다. 시공사가 계약과 다르게 공사했더라도 발주자의 중도금 지급지연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계약 기준, 실제 시공 내용, 지급보류 통지, 하자...
인테리어 하자와 잔대금 지급거절의 동시이행 판단 기준
인테리어 하자와 잔대금 지급거절의 쟁점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하자보수의무와 잔금 지급의무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자보수비가 잔대금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가 함께 판단된다. 잔금 지급기 전 또는 상대방이 공사대금 청구를 본격화하기 전에 이 ...
인테리어 누수 하자에서 시공책임과 건물책임의 구분 기준
인테리어 누수 하자에서 책임은 누수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누수 원인이 시공상 잘못인지, 건물 외벽·공용부 문제인지, 사용상 문제인지가 먼저 구분되어야 한다. 수리나 철거 전에 원인 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공책임을 주장하기 어렵다.누수 하자 책임의 ...
청문절차 하자가 처분 효력에 미치는 영향의 판단 기준
청문절차 하자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절차상 쟁점이다. 청문을 해야 하는 처분에서 청문을 하지 않았거나 통지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처분은 위법해질 수 있지만, 그 처분이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청문 자체의 생략, 통...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선택 — 처분 취소를 다투는 절차별 판단 기준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선택할지 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조세·관세 등 개별 법률이 별도 불복절차를 먼저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그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절차 선택을 잘못...
계약해제 의사표시와 문자·카카오톡 통지의 도달 판단 기준
계약해제 통지는 발송 사실보다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문제 되는 의사표시이다. 문자나 카카오톡도 계약해제 통지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는 자료가 필요하다. 해제 사유, 이행 요구, 도달 자료를 함께 남겨야 해제 시점과 ...
가계약금·계약금 일부 지급 단계에서 배액상환 다툼의 판단 기준
가계약금 분쟁은 송금 사실만이 아니라 계약의 중요 조건과 해약금 합의가 확정됐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인지,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인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계약 성립, 계약금 약정, 해약금 성격, 이행 착수 여부를 ...
임대차 승계와 실거주 갱신거절에서 보증금반환책임의 귀속 기준
임대차 승계와 실거주 갱신거절은 보증금반환책임, 계약갱신요구권, 중도퇴거 손해가 함께 다투어지는 쟁점이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매매되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갱신요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매매 통지, 반환 확약, 갱신요구 가능...
전세금 반환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지급명령·임차권등기명령의 선택 기준
전세금 반환 사건은 독촉 절차와 권리 보전 절차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고, 지급명령·소송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이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 임차인의 권리 유지를 위한 절차다. 반환 약속일 직후와 이사 전 단계에서 순서를...
공사중단 도급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청구의 실무 기준
공사중단 도급계약 해제는 공사가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이행지체, 이행거절, 최고 여부, 이미 진행된 공사의 가치가 함께 판단된다. 새 업체를 투입하기 전 계약해제 의사표시와 증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기존 업체가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을 거...
직장 CCTV 감시와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기준
직장 CCTV 감시와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책임은 CCTV 설치 자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촬영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안내 여부, 영상정보 관리 방식, 손해 발생이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영상 보관기간이 지나거나 열람기록이 정리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
인테리어 계약금 과다 선급 시 반환 판단과 해제 통지 시점
인테리어 계약금이 크게 먼저 지급된 사건에서는 해제 통지 시점이 반환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금액 비율만으로 바로 반환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시공사가 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는지와 소비자가 언제 계약을 끝냈다고 알렸는지가 같이 적혀야 반환 판단이 가능합니다. 민법 ...
주택 매매 후 보증금 반환 주체와 대항력
주택이 매매된 뒤 보증금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는 대항력 취득 시기가 먼저 결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상태에서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실거주 거절 뒤 다시 세를 준 경우의 손해배상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 살겠다며 재계약을 거절한 뒤 다시 세를 준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바로 따라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세입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임대한 경우 ...
전세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지급명령 선택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사건에서는 절차 이름을 많이 아는 것보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신청과 집행에 관해 ...
주택 매매 후 하자 발견 시 6개월 권리행사기간
집을 산 뒤 누수나 설비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하자 내용만큼이나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82조는 그 권리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합니...
공사기한 지연과 입주 지연 손해 — 월차임·숙박비·영업손해가 달라지는 기준
공사가 늦어져 입주를 못 하거나, 매장과 학원 오픈이 밀리면 손해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숙박비, 추가 월세, 영업손해를 한 덩어리로 떠올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손해 항목마다 설명해야 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지, 실...
구두계약과 카카오톡(메신저) — 인테리어 계약 내용 입증의 한계
인테리어 분쟁에서는 계약서에 내용이 별로 없고, 중요한 내용이 카카오톡, 통화, 현장 사진으로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구두로 약속했으니 당연히 계약 내용이다" 또는 "카톡에 있으니 충분하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약의 존재 자체보다 ...
일방적인 공사 중단 — 기성고·원상회복·손해 산정의 기준
공사가 절반을 넘긴 상태에서 계약이 깨지는 상황이 오면 누구나 먼저 "여기까지 했으니 이 정도는 인정해야 하나" 또는 "이제라도 다 돌려받을 수 있나"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공정률 체감과 기성고 계산이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공정률은 현장을 보는 사람의 감이 ...
공사대금소송 구조 — 소비자가 피고가 되었을 때 입증책임·상계·감정의 순서
시공업체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먼저 걸어오면 소비자 쪽에서는 억울함부터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자도 있고, 공사가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왜 내가 소송을 당한 쪽이 되어 먼저 방어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