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누수 하자에서 책임은 누수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누수 원인이 시공상 잘못인지, 건물 외벽·공용부 문제인지, 사용상 문제인지가 먼저 구분되어야 한다. 수리나 철거 전에 원인 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공책임을 주장하기 어렵다.
누수 하자 책임의 법적 기준
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가 발생하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검토한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이 곧바로 모든 누수를 시공사 책임으로 돌린다는 뜻은 아니다. 하자보수청구가 인정되려면 공사 결과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와 손해 사이의 관계가 설명되어야 한다. 누수는 원인이 여러 갈래로 나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
싱크대 배관 연결 불량, 욕실 방수층 시공 불량, 샷시 주변 마감 오류처럼 공사 범위 안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시공책임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외벽 크랙, 공용 배관, 윗집 누수, 건물 자체 노후가 원인이라면 시공사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시공 원인과 건물 원인의 구분
누수 책임은 원인별로 나누어 판단한다. 시공 원인은 공사자가 시공한 부분에서 물이 새거나, 약정한 방식과 다르게 시공해 누수가 생긴 경우다. 배관 연결, 방수, 마감, 샷시 주변 실리콘, 보일러실 배관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건물 원인은 인테리어 공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건물 자체 문제다. 외벽 균열, 공용부 배관, 윗집 또는 옆집 누수, 기존 구조체 문제, 건물 노후로 인한 물 유입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 경우 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사용상 원인도 따로 본다. 입주 후 사용 과정에서 배관이 파손됐거나, 관리 소홀로 물이 넘친 경우라면 공사 하자로 보기 어렵다. 결국 누수 위치보다 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가 핵심이다.
업체의 “원인 불명” 주장에 대한 대응
시공사는 누수 사건에서 원인 불명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원인 불명이라는 말 자체가 면책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도급인이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워진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누수테스트, 열화상 촬영, 배관 압력 테스트, 철거 전 사진, 곰팡이·마루 들뜸 위치 기록, 다른 업체의 원인 의견이다. 다른 업체가 보수 전 확인한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철거와 수리가 끝난 뒤에는 원인을 다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공사가 “건물 문제”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외벽에서 물이 들어온 것인지, 시공한 배관에서 물이 나온 것인지, 샷시와 벽체 사이 마감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다른 업체 수리 전 증거 확보
누수는 생활 불편이 커서 곧바로 수리하고 싶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리 전 증거가 사라지면 이후 청구가 어려워진다. 물이 고인 위치, 젖은 자재, 곰팡이 범위, 마감 철거 전 상태, 배관 연결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야 한다.
다른 업체를 부를 때도 요청사항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단순히 “수리 견적”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수 원인, 기존 시공상 문제, 필요한 보수 범위, 예상 비용을 구분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원인 설명이 없는 견적서는 손해액 자료로는 쓸 수 있어도 책임 자료로는 부족할 수 있다.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려면 수리 전 상태와 수리 후 내역이 이어져야 한다. 누수 원인, 수리 범위, 비용, 사진이 서로 맞아야 청구 금액을 설명할 수 있다.
하자보수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선택
누수 하자에서는 먼저 시공사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수 요구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누수를 해결해 달라”는 표현보다 “싱크대 하부 온수 배관 연결부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바닥 마감재 손상이 확인되므로 보수 일정을 제시하라”는 식으로 써야 한다.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업체 수리 후 비용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이때는 시공사에게 보수 기회를 주었는지, 긴급 수리가 필요했는지,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지가 다툼이 된다.
누수 하자는 원인을 특정한 뒤 청구 방식을 정해야 한다. 시공 책임이면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으로 가고, 건물 책임이면 관리주체나 다른 점유자 책임을 따로 봐야 한다. 원인 구분 없이 시공사에게 전면 책임을 요구하면 청구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입증도 부족해진다.
FAQ
공사 후 바로 누수가 생기면 시공사 책임인가
공사 직후 누수가 발생한 사정은 시공책임을 의심하게 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책임은 누수 원인이 시공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한 뒤 판단된다.
보증기간이 끝나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계약상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청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약정 기간, 민법상 담보책임 기간, 손해배상청구 요건이 각각 다를 수 있어 계약서를 함께 봐야 한다.
누수테스트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
누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었다면 손해액의 일부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원인 확인과 무관한 과도한 검사비는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미 수리를 끝낸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리 전 원인과 상태를 남기지 않았다면 시공사 책임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건물 외벽 문제와 시공 문제는 동시에 있을 수 있나
가능하다. 외벽에서 물이 들어오고, 내부 마감이나 단열 시공 방식이 손해를 키운 경우처럼 원인이 겹칠 수 있다. 이때는 책임 범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