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결혼 중 생긴 빚과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다.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혼인 중 공동 채무와 개인 채무의 구분
이혼 시 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공동 채무로, 혼인 중 가족 생계나 공동 목적을 위해 부담한 빚이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목적의 카드 빚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개인 채무로, 한쪽 배우자가 독자적인 목적(도박, 개인 사업 등)으로 진 빚이다.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재산분할 시 채무 반영 방식
공동 재산에서 공동 채무를 공제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공동 자산이 5억 원이고 공동 채무가 2억 원이면 순자산 3억 원을 분할 대상으로 삼는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순자산이 마이너스라면 채무 분담 비율을 별도로 정해야 할 수 있다.
채권자는 합의와 무관하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 합의서에서 어느 쪽이 특정 채무를 부담하기로 정했더라도, 그 합의는 당사자 간 내부적 효력만 있다. 채권자(은행, 카드사 등)는 원래의 채무자를 상대로 여전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빚을 안 갚으면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전세 보증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처리
이혼 시 공동명의 주택이 있는 경우, 담보대출은 주택과 함께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쪽이 주택을 갖고 대출도 인수하거나, 주택을 매각하여 대출을 상환한 후 잔금을 분배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몰래 진 빚도 나눠서 갚아야 하나요?
혼인 중 부부의 공동 생계를 위한 채무는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도박, 개인 유흥 등 비공동 목적의 채무는 채무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숨겨진 채무가 있다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 목록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Q. 이혼 후에도 공동명의 대출을 갚아야 하나요?
공동명의 대출이라면 이혼 후에도 양쪽 모두가 채무자다. 합의서에 한쪽이 부담하기로 정했어도 금융기관은 양쪽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명의 변경 또는 단독 채무자로 전환하는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Q.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 채무가 공동 재산보다 많아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 채무 분담 비율을 별도로 정하거나 파산·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