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요약

위조 의혹이 있는 분할협의서와 화해의 착오 인정 한계

핵심 판결

동일 조정 수익의사표시로 소권 소멸, 소각하

실무적 인사이트

동일 조정 수익의사표시로 소권 소멸

소각하

판결 결과

인천지방법원 · 2016-01-29 · 원고패

근거 URL

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14가합56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