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자 입장에서 임차권 양도·후속 임차인 인수 시점에 (1) 인테리어 자산양도계약, (2) 원상회복의무 승계 명시 합의서, (3) 임대

요약

인테리어 시공자 입장에서 임차권 양도·후속 임차인 인수 시점에 (1) 인테리어 자산양도계약, (2) 원상회복의무 승계 명시 합의서, (3) 임대인의 면제동의서 3건 세트가 필요함을 시사

사실관계

{"승계임차인 인테리어 인수":"후속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승계해도 원상회복의무까지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님","계약 24조 7항":"인테리어 승계 ≠ 원상회복의무 면제 — 별도 합의 필요"}

실무적 인사이트

인테리어 시공자 입장에서 임차권 양도·후속 임차인 인수 시점에 (1) 인테리어 자산양도계약

(2) 원상회복의무 승계 명시 합의서

(3) 임대인의 면제동의서 3건 세트가 필요함을 시사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08 · 원고일부승

근거 URL

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0%EA%B0%80%ED%95%A952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