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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은 가분채권 아닌 분할대상 - 공유물 보존행위 법리 한계
가분채권vs분할대상공유물보존행위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등법률판례
AUCTORITAS LAB.
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요약
부동산 소유권은 가분채권 아닌 분할대상 - 공유물 보존행위 법리 한계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1-27 · 원고패
근거 URL
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3가단53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