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과 한계 — 과징금 갈음의 신청·재량 판단

2026년 7월 3일

영업정지과징금갈음재량처분

AUCTORITAS LAB.

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