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다.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은

요약

재량처분도 사회통념 기준으로 위법 심사 대상이 된다.

사실관계

행정청의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다.

법적 기준

행정절차법·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판단의 심사)

핵심 판결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다.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다.

실무적 인사이트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다|사회통념·비례원칙이 재량의 경계

판결 결과

대법원 · 2020-07-30 · 파기환송

근거 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7두5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