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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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1/2지분증여구체적상속분상속재산분할법률
AUCTORITAS LAB.

AUCTORITAS LAB.

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요약

사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

핵심 판결

기여분 10% 인정. A:0.55 B:0.45 공유

실무적 인사이트

기여분 10% 인정. A:0.55 B:0.45 공유 — 인정 기준

판결 결과

광주가정법원 · 2025-10-29 · 일부인용

근거 URL

https://public.lbox.kr/v2/search/case?query=2023느합3004